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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재발의 논란…'권력 악용 방지' 빠져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7 15:19: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언론단체 "정치인 보호법" 반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Fqin2LKf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9QDwdrR2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 관련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29. kkssmm99@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7/newsis/20240607151524941lzgb.jpg" data-org-width="720" dmcf-mid="PjYK952Xq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7/newsis/20240607151524941lzg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 관련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29.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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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gDZ5O1mBL"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명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한 가운데 '권력 악용 방지 조항'마저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약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p>
          <p dmcf-pid="WncGHrXDKn" dmcf-ptype="general">7일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법안은 언론사가 악의적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포함됐다.</p>
          <p dmcf-pid="YvZf438tVi" dmcf-ptype="general">21대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이러한 언론중재법을 추진했으나 언론 탄압법이라는 비판 속에 통과되지 못했다. 야당에 이어 국내외 언론단체들도 공개적으로 철회를 요구하자 민주당은 고위관료와 정치인, 법조인 등 이른바 권력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기도 했다.</p>
          <p dmcf-pid="GDhUuy7vqJ"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정무직 공무원과 후보자 등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한 언론 보도 등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p>
          <p dmcf-pid="HCYK952X2d" dmcf-ptype="general">또 '공적인 관심사나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언론 보도'를 징벌적 손해배상의 예외로 한다는 내용도 반영되지 않았다.</p>
          <p dmcf-pid="Xq4AcxkPbe" dmcf-ptype="general">언론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영상기자협회 등은 최근 공동 성명을 내고 "민주당 일각의 언론 징벌 배상 추진을 가장 반길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거액의 봉쇄 소송 남발로 비판 언론의 권력 견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정권의 언론탄압에 날개를 달아줄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p>
          <p dmcf-pid="ZQnhlNSgBR"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kje1321@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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