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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민주당, ‘조작검사 방지법’ 낸다…“구치소 밖 조사 금지”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7 15:19:09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X8jtCFOZ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C7RvATNX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위원들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7/Channela/20240607151647895jgsu.jpg" data-org-width="540" dmcf-mid="p66AFh3IY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7/Channela/20240607151647895jgs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위원들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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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7hzeTcyjZ9" dmcf-ptype="general">
           <p><span><span></span></span></p>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피의자를 검찰청 등 구치소 밖으로 불러내 조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div>
          <p dmcf-pid="z3Rwuy7vtK" dmcf-ptype="general">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형사소송법'에 해당 내용의 조문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합니다. </p>
          <p dmcf-pid="q0er7WzTHb" dmcf-ptype="general">구치소와 달리 CCTV 녹화가 안 되는 외부 환경을 고려하면 수사 장소를 피의자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p>
          <p dmcf-pid="BC7RvATNXB" dmcf-ptype="general">일례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검찰청 내 술판 회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p>
          <p dmcf-pid="bhzeTcyj5q" dmcf-ptype="general">김 의원 측은 "경찰은 이미 구치소 접견실 내에서만 조사하고 있는데, 검찰은 그렇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p>
          <p dmcf-pid="KlqdykWAHz" dmcf-ptype="general">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김 의원의 법안 등 일부 법안을 다음 주 중 조작검사 방지 법 등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p>
          <p dmcf-pid="9SBJWEYcH7" dmcf-ptype="general">대책단 소속 한 의원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이화영 전 지사 수사 검사 이름을 따서 '000 방지법'으로 명시할 지 여부 등 여러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p>
          <p dmcf-pid="2Bgl21VZtu" dmcf-ptype="general">정연주 기자 jyj@ichannel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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