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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오픈채팅 일련번호도 개인정보"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7 05:49: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위, 식별 못해도 '유추' 가능…'카카오 소송' 재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yUEnisd2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qMHCIts9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을 개최했다. 사진은 이날 브리핑에 나선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7/moneytoday/20240607054903322vjsm.jpg" data-org-width="680" dmcf-mid="bC4vwDGkq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7/moneytoday/20240607054903322vjs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을 개최했다. 사진은 이날 브리핑에 나선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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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2p8TrwHEVb"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오픈채팅 채팅방 참가자들을 구분하기 위해 부여한 회원일련번호가 그 자체로는 개인을 식별하지 못해도 해킹 등 다른 수단을 통해 식별할 수 있으면 회원일련번호도 개인정보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하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픈채팅 참여자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카카오에 과징금(151억여원)을 부과한 데 대해 카카오 측이 행정소송을 거론하는 등 반발하자 개인정보위가 재반박했다.</p>
          <p dmcf-pid="V3fSDEYc2B" dmcf-ptype="general">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개인정보 개념은 기술 발달 등에 따라 날로 확대된다"며 "과거처럼 개인정보 판단을 좁혀서만 보면 개인정보 보호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p>
          <p dmcf-pid="fgI8z7MUVq"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참가자들에게는 회원일련번호가 매겨져 있었다. 카카오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이용자에게 부여한 번호다. 참가자들끼리는 실명을 알 수 없지만 이 일련번호는 오픈채팅방이든 일반 채팅방이든 똑같았다. </p>
          <p dmcf-pid="4v0cJdrRBz" dmcf-ptype="general">해커가 오픈채팅방에서 일련번호를 수집했고 무작위로 만든 전화번호를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했다. 이를 통해 특정 일련번호와 매칭되는 실제 사용자의 전화번호를 얻어냈다. 또 대부분의 카카오톡 이용자는 자신의 프로필에 실명을 기재한다. 이를 통해 해커는 오픈채팅방 참여자의 실명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외부에 팔았다. 문제는 이 같은 해커의 행위를 단순 해킹 범죄로 볼 지, 카카오 측이 일련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아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볼 지에 대해 개인정보위-카카오의 판단이 극명하게 다르다는 데서 발생했다.</p>
          <p dmcf-pid="8xAz5Z9H27" dmcf-ptype="general">카카오는 일련번호에는 아무런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고 이걸 별도로 빼내 무작위 전화번호 생성으로 개인정보를 결합해낸 것은 해커의 범죄행위일 뿐 개인정보 유출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개인정보 유출이 아닌 만큼 개인정보위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신고나 개인 이용자에 대한 유출 사실 통지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였다.</p>
          <p dmcf-pid="66aUHGBWbu"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카카오 오픈채팅방 사건은 엄연히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입장이다. 개인정보보호법도 개인정보를 '성명·주민등록번호'보다 훨씬 넓은 개념으로 규정한다. 해당 정보만으로 개인식별이 불가능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개인여부를 알아낼 수 있다면 이 역시 개인정보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쉽게 결합할 수 있는 지 여부'는 결합시킬 다른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소요 시간·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한다고 돼 있다. 추후 소송에서 법원이 이 문구를 당국에 유리하게 해석한다면 카카오의 주장은 단번에 힘을 잃는다.</p>
          <p dmcf-pid="P4o0YWzT2U" dmcf-ptype="general">최 위원장은 "개인정보 개념은 (기술 발달에 따라) 계속 변하고 해킹 기술도 굉장히 발달했다"며 "카카오는 국민 메신저 기업이자 우리나라의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기술발달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p>
          <p dmcf-pid="QhtNRMEQVp" dmcf-ptype="general">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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