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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세수 펑크 더 키우는 ‘포퓰리즘 공약’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7 05:14: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총선용 100조 돈풀기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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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최소 50조 ‘철도 지하화’ 협의 野 13조 예상 ‘민생 지원금’ 추진 구체적 재원안 없어 재정 부담 커 “정부, 타당성 조사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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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도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4·10 총선 포퓰리즘 공약 현실화에 나서 나라살림에 과도한 부담을 지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거대 양당의 공통 공약이었던 철도 지하화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지역구 곳곳에서 쏟아진 트램 건설, 더불어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 대표 공약에 들어가는 예산만 100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총예산(657조원) 대비 15.2% 수준의 막대한 사업비다. 정부가 앞으로 정교한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해 가지치기에 나서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6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여야가 부동산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던 ‘철도 지하화’ 사업을 마치려면 50조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사업은 전국 철도 중 시내를 관통하는 구간 등을 땅 밑에 묻고, 그 지상과 인근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철도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 정부와 협의 중이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총선 이후 국토교통부와 철도 지하화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정부가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내년 말까지 지하화할 철도 노선을 선정할 계획이다.
 문제는 재원 조달이다. 입법조사처는 서울 내 국가철도 구간(71.6㎞)의 지하화에만 32조 6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또 부산시 화명~부산역(19.3㎞) 구간은 8조 3000억원, 대구 경부선은 8조 1000억원으로 추산하는 등 총예산이 5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철도 지하화 요구는 더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는 철도 지하화 구간 중 알짜 지상 부지와 인근 지역을 주거·상업 시설 등으로 개발해 건설 비용을 충당할 방침이다. 국유재산인 철도 부지를 공공기관에 현물 출자하고, 현물 출자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사채를 발행해 민간 자금을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하지만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은 차질이 불가피하고 공사채를 섣불리 발행했다가 갚지 못하면 공공기관이 빚을 떠안는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서울이야 땅값이 비싸니 수지가 맞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어 일괄 추진을 우려하는 당내 기류도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총선 대표 공약인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도 재원 마련을 두고 논란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25만~3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선별 지급하기 위해 법적 근거(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를 마련했는데, 재원 조달 방법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비용 추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갈음했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준다고 단순 계산해도 약 13조원(5175만명 기준)이 필요하다.
 국회법에선 예산과 비용이 수반되는 입법은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자료를 첨부하거나, 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 이와 관련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 4일까지 접수된 130여건의 법안 중 비용추계서를 첨부한 법안은 한 건도 없었다. 구체적인 재정 추계나 타당성 검토는 후순위로 미루고 입법 속도전에만 매달리는 모습이다.
 여야가 총선 국면에서 앞다퉈 냈던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 역시 재원 마련 방법은 빠져 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5일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을 이른바 ‘간병 지옥’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건강보험연구원 추계에 따르면 국내 요양병원 환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매년 최소 15조원 이상이 필요하다.
 총선 내내 지역구에서 우후죽순 제시된 트램 신설도 정책으로 현실화하면서 예산 공방이 한창이다. 정부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트램 사업(29개 노선)에만 총 9조원 이상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 앞다퉈 내놓았던 경전철 공약의 실패 사례를 그대로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제주도는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에 수소트램 예산을 반영했지만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부산 오륙도선, 대전 트램 등도 건설비용 상승으로 사업비가 크게 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신규 도로가 아닌 기존 도로의 1개 차선에 들어서는 트램 사업이 외려 교통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부족 사태가 심각한 가운데 정치권이 이러한 포퓰리즘 공약을 집행하라고 정부에 압박하는 건 재정 악화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가 선심성 공약과 정책을 남발할수록 재원은 서민이 낸 세금에서 나오거나 결국은 국가 채무에 부담이 된다”며 “정치권은 포퓰리즘보다는 물가 안정, 불평등 해소 등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진복·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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