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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인구쇼크 韓, 이민 개방해야…한국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 부여를"[ESF2024]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7 05:14: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8]티모시 스미딩 미국 위스콘신대 석좌교수<br>출산·육아휴가에 불이익 금지 등<br>韓 기업문화 더 많이 바뀌어야<br>정부 관련 보조금 지원도 늘려야<br>이민자, 美 경제 이롭게 해<br>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vPV2ghLNW">
          <p dmcf-pid="BFgJds5rjy"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형욱 최연두 기자] “한국은 낮은 출산율 때문에 선진국 중 가장 심각하고, 전례 없는 인구 문제에 직면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기업문화를 더 많이 바꾸고 이와 함께 미국처럼 이민의 문호를 열어야 한다.”</p>
          <p dmcf-pid="bUAoLh3IcT" dmcf-ptype="general">티모시 스미딩(Timothy M. Smeeding) 미국 위스콘신대 석좌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기업과 정부 지도자, 학계가 현 인구 위기를 명확히 경고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오는 18~20일 서울에서 열리는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참석, 한국의 인구 정책의 해법에 대한 지난 8개월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l89KLIik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티모시 스미딩 미국 위스콘신대 석좌교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7/Edaily/20240607050047254stwz.jpg" data-org-width="468" dmcf-mid="72p15fg2a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7/Edaily/20240607050047254stw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티모시 스미딩 미국 위스콘신대 석좌교수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9qDjNTuSgS" dmcf-ptype="general">
           한국을 네 차례 이상 방문한 지한파 학자인 스미딩 교수는 앞선 연구 결과를 토대로 최근 ‘출산율과 이민: 한국이 가야 할 가장 좋은 방향은(Fertility or immigration: What is the best way forward in Korea?)’라는 논문을 펴냈다. 그는 이를 통해 인구 위기에 직면한 한국 사회가 변화하고 있지만 좀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div>
          <p dmcf-pid="2qDjNTuSjl" dmcf-ptype="general">그는 “이미 한국 가정 내에서의 남성 역할이 달라졌고, 출산·육아휴가 사용률이 바뀌는 등 일부 변화가 있었다”며 “변화한 만큼 자녀를 가지려는 근로자에게 일부 도움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부족하다”며 “정부의 출산율 제고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현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 기업 문화는 더 크게 바뀌어야 하며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관련 보조금 지원도 더 늘려야 한다”고 역설했다.</p>
          <p dmcf-pid="VUAoLh3Iah" dmcf-ptype="general">스미딩 교수는 남녀 평등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국 여성의 발언권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적은데 정부는 오히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여성의 사회적 발언권을 높이는 동시에 더 많은 남성이 자녀 양육에 진지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임직원이 자녀를 갖거나 가족 때문에 휴가를 쓴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일을 더 줄여야 한다”며 “학계의 노력만으론 불가능한 일인 만큼 기업과 정부도 리더십을 더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p>
          <p dmcf-pid="f0NniItsoC" dmcf-ptype="general">스미딩 교수는 여기에 더해 한국에도 이제 미국처럼 이민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미국처럼 이민자 부모를 둔 아이를 포함해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외국 출생 아이에게 자동으로 한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p>
          <p dmcf-pid="4wBUpxkPkI" dmcf-ptype="general">그는 “이민은 문화와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대한 우려를 가져오지만 그만큼 노동력과 어린아이의 수를 늘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시도”라며 “사회경제적 중요성을 깨달으면 이민자에 대한 적대감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jp15fg2c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7/Edaily/20240607050048486rpnr.jpg" data-org-width="670" dmcf-mid="z3IwDXKGA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7/Edaily/20240607050048486rpn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6ZiMxDGkos" dmcf-ptype="general">
           미국은 ‘아메리칸 드림’이란 말이 있을 만큼 이민자가 세운 이민 천국이다. 3억3000만 인구 중 4000만여명이 미국 밖에서 태어난 사람이며, 지금도 매년 140만여명이 이주하고 있다. 또 미국 이민자 자녀의 87%는 미국 시민권자가 돼 미국에 새로운 젊은 피를 수혈한다. 이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낳기도 하지만, 경제·사회적으로는 큰 이점을 갖고 있다. 미국 역시 저출생 기조가 이어져 오고 있지만 인구 절벽을 걱정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최근 미국이 이주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노동인구가 지금보다 520만명 더 줄어들고 재정적자 역시 7% 더 늘어났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div>
          <p dmcf-pid="Pyx4fNSgam" dmcf-ptype="general">그는 “이는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일”이라며 “미국 역시 국경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민을 통제할 필요는 있지만 미국 사회는 활발한 이민을 통해 인구를 젊게 유지하고 새로운 근로자를 공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를 이롭게 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QYR68ATNcr" dmcf-ptype="general"><strong>스미딩 교수는…</strong></p>
          <p dmcf-pid="xdHTv7MUNw" dmcf-ptype="general">미국 위스콘신대 석좌교수로 2017년 미국 정치 및 사회과학 아카데미 펠로에 선정됐다. 1983년 룩셈부르크 소득연구소를 창립, 소장으로 재직하며 23년간 연구소를 이끌었다. 이 과정에서 OECD와 기타 기관,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인구 변화와 빈곤, 불평등 관련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자문했다.</p>
          <p dmcf-pid="yrbuUMEQaD" dmcf-ptype="general">김형욱 (nero@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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