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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법대로 단독개원에 박수”...與 “입법 게이트키퍼 사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6 17:37: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개 회동 없이 원 구성 협상 대치<br>박찬대 “법사·운영·과방위원장 명단 제출”<br>여 “법사위 가져가도 거부권 막을 수 없을 것”<br>우원식 의장 ‘속전속결’ 나설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Y8BMuxpS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G6bR7MUv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국가유공자들의 공로에 박수 보내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6/seoul/20240606173506869cyxi.jpg" data-org-width="580" dmcf-mid="PSmjhoCnC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6/seoul/20240606173506869cyx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국가유공자들의 공로에 박수 보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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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2EosJmev1" dmcf-ptype="general">헌정사상 처음으로 여당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22대 국회 문이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6일 원 구성 추가 협상 없이 대치를 이어갔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7일 상임위원회 명단 제출을 1차 시한으로 잡고 국민의힘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오는 10일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선출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했다.</p>
          <p dmcf-pid="WVDgOisdv5" dmcf-ptype="general">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표와 ‘멈추지 않는 랜선 수다 타임’ 유튜브 라이브에서 7일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3개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위원장과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이 대표는 “여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날 본회의에서 의장단을 뽑은 게 처음이다. 단독 개원해 의장단을 선출한 것은 처음이고 중요하다”며 함께 박수를 치자고 제안했다. 이는 민주당 주도의 ‘반쪽 개원’에 정치적 부담이 전혀 없고, 10일에도 단독 본회의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p>
          <p dmcf-pid="YZx2JBdzWZ" dmcf-ptype="general">반면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 타결 없이는 7일 상임위원 명단 제출도 하지 않겠다는 완강한 입장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라디오 출연에서 “대한민국 법 시스템의 ‘게이트키퍼’가 사라지면 국민이 불행해진다”며 민주당에 합의를 호소했다.</p>
          <p dmcf-pid="G5MVibJqyX"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 1년 후 다시 법사위원장 등을 돌려줬던 때와 상황이 다르지 않다고 본다. 22대 총선에서 야권이 대승을 거두긴 했으나 11(민주당) 대 7(국민의힘)의 위원장 배분 몫을 바꿀 의석 차는 아니라는 것이다. 또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쥐고 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과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최악의 입법 사고로 꼽고 있다.</p>
          <p dmcf-pid="H1RfnKiBTH" dmcf-ptype="general">하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14차례나 행사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반박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도 거부권을 막을 수 없는데 억지를 부린다”고 재반박했다.</p>
          <p dmcf-pid="XCB3V52XTG" dmcf-ptype="general">상임위 강제 배분의 키를 쥔 우 의장은 전임 의장들과 달리 ‘속전속결’ 강행을 시사하고 있다. 21대 전반기 국회 당시 박병석 의장은 원 구성 협상이 끝내 결렬된 7월 16일까지 여야 합의를 압박하며 기다렸다. 하지만 민주당 경선에서 추미애 의원을 꺾고 선출된 우 의장은 당원들에게 ‘선명성’을 증명해야 하는 만큼 10일 본회의 강행에 무게가 실린다. 우 의장은 7일 취임 후 첫 의장 주재 여야 회동을 갖는다.</p>
          <p dmcf-pid="Zhb0f1VZlY" dmcf-ptype="general">손지은·김주환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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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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