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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文정부 국채비율 전망 반토막 조작 논란에 난감한 재정당국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5 16:02:0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文정부서 세자릿수 채무비율 절반으로 축소 감사원 지적따라 복구시 채무비율 대폭 늘어 기재부, 내년 3차 장기전망 “결정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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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5/dailian/20240605150047988cfkv.jpg" data-org-width="700" dmcf-mid="fU3ZxisdV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5/dailian/20240605150047988cfk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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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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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채무비율 장기전망이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재정당국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절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왜곡하라고 지시했다는 감사 결과가 발표되면서다.
 부동산과 고용, 소득 관련 통계 조작에 이어 국가 장기 재정 전망에서도 의도적으로 조작한 정황이 발견되자 일각에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작·왜곡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감사원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홍 전 부총리는 2020년 7월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을 때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세 자릿수로 높게 발표될 경우 직면하게 될 비판 등을 우려해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전망 전제와 방법을 임의 변경하고 잘못된 전제를 적용해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당초 153%에서 81.1%로 축소·왜곡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5년마다 전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한다.
 국가채무비율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국가채무비율이 낮을수록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쓸 여지가 생긴다.
 기재부는 2020년 7월 대략적인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가늠하기 위한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최소 111.6%, 최대 168.2%로 산출했다.
 홍 전 부총리는 같은 달 청와대 정례 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2015년 전망에서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62.4% 수준으로 전망했으나 5년 뒤인 2020년 현재 전망에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00%를 넘는다고 지적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이후 기재부는 정식시뮬레이션을 통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53.0%(1안), 129.6%(2안)로 구성된 안을 홍 전 부총리에게 최종 보고했다.
 그러자 홍 전 부총리는 그 자리에서 “129%의 국가채무비율은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낮추도록 했다. 이후 기재부는 그해 9월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64~81%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감사원이 문제로 삼은 핵심은 재량지출 추계방식이다. 미래 국가채무비율을 전망하기 위해 경상성장률(성장률+물가)과 재량지출을 연동하는 기존 방식 대신 총지출을 연동하는 방식이 적절한지에 있다.
 총지출은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의무지출’과 정부 필요에 따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재량지출’로 나뉜다.
 감사원은 기존엔 경상성장률만큼 재량지출이 늘어난다는 전제에서 전망치를 내놨다면, 의무지출까지 아우르는 총지출을 경상성장률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채무비율이 크게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의무지출이 대폭 증가하는 흐름에서 총지출이 경상성장률에 연동되면 재량지출이 늘어날 여력은 줄어들게 된다.
 결국 재량지출이 실제보다 낮아지면서 결과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과소추계된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일각에선 감사원의 주장처럼 왜곡이나 축소로 볼 수 없다와 전제 변경은 전책판단의 영역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감사원 보고서처럼 재량지출을 경상상장률에 연동할 경우 국가부채비율이 과다추계될 가능성도 있고 홍 전 부총리 당시 전제조건을 적용하면 과소추계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재정당국인 기재부는 이같은 감사 결과 발표에 고민거리가 늘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러 측면에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기재부 내부에서 입장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원 발표로 5년마다 장기전망을 내놓는 기재부의 내년 3차 장기재정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감사원 지적에 따라 과거 추계방식으로 돌아간다면 국가채무비율이 큰 폭으로 오르는 현상이 나타난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양한 가정에 따라 장기재정전망은 달라진다”며 “내년 전망에 관해선 결정된 바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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