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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민 경제 부담' vs '세수 펑크 우려'…정부, 유류세 환원 두고 고심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5 11:38:2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9번 연장된 유류세 인하…이달 중 '연장'·'일몰' 결정<br>'유류세라도…' 2년 연속 세수펑크 우려에 목소리↑<br>환원시 물가 자극 요인…서민경제 부담 가중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Hm3BLIi2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SAH0MEQq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5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게시된 유가정보. 정부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오른 국제유가에 따라 민생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 2024.04.15. hwang@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5/newsis/20240605112515851acge.jpg" data-org-width="720" dmcf-mid="HIaWtPA89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5/newsis/20240605112515851acg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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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5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게시된 유가정보. 정부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오른 국제유가에 따라 민생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 2024.04.15. hw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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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36UdNWzTqj" dmcf-ptype="general"><br>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이달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정책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관가에선 2년 연속 세수펑크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유류세 인하를 일몰하거나 단계적으로 환원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p>
          <div dmcf-pid="0mnSXfg22N" dmcf-ptype="general">
           하지만 소비자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류세 인하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유류세 인하 종료가 석유류 가격 상승을 비롯해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kROybJqb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5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주유원이 주유를 하고 있다. 2024.04.15. hwang@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5/newsis/20240605112516021rrjg.jpg" data-org-width="720" dmcf-mid="Xgh7VjvaB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5/newsis/20240605112516021rrj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5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주유원이 주유를 하고 있다. 2024.04.15. hw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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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UqHfRs5rbg" dmcf-ptype="general">
           <br> 
          </div>
          <h3 dmcf-pid="uHm3BLIibo" dmcf-ptype="h3">9번 연장된 유류세 인하…이달 중 '연장' 또는 '일몰' 결정</h3>
          <div dmcf-pid="77Y2xrXDbL" dmcf-ptype="general">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를 결정한 이후 32개월 동안 9번에 걸쳐 정책을 연장하며 물가 안정을 도모했다. 석유류 가격 상승을 억제해 국내 물가를 잡기 위함이다. 
          </div>
          <p dmcf-pid="zLfcO06Ffn" dmcf-ptype="general">가장 최근엔 지난 4월 유류세 연장을 결정했다. 중동의 정세 불안이 가중되며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4월말로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말까지 추가로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p>
          <p dmcf-pid="q7Y2xrXDVi" dmcf-ptype="general">이때 4월 정부의 유류세 인하 결정이 알려진 뒤 지속적인 감세 정책으로 인해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출은 늘어나고 있어 재정 부담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다수 나왔다. </p>
          <p dmcf-pid="BcMsTBdzbJ" dmcf-ptype="general">반면 3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를 상회하고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외식물가 등이 동반 오름세를 보이면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Ywtzisdq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청주 소재 알뜰주소유를 방문, 유류세 인하 조치 추가 연장과 관련 석유제품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04.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5/newsis/20240605112516220tbax.jpg" data-org-width="720" dmcf-mid="Z8vB8kWAb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5/newsis/20240605112516220tba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청주 소재 알뜰주소유를 방문, 유류세 인하 조치 추가 연장과 관련 석유제품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04.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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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dmcf-pid="KmnSXfg2Be" dmcf-ptype="h3">2년 연속 세수 펑크 우려에 유류세 걷어야 목소리↑ </h3>
          <div dmcf-pid="9OoT58NfqR" dmcf-ptype="general">
            유류세 인하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세 수입이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삼는다. 4월 누계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4000억원이 감소하는 등 올해도 세수 펑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div>
          <p dmcf-pid="2RBoEZ9H2M" dmcf-ptype="general">정부는 유류세 인하폭을 상반기 30%, 하반기 20%로 전제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 올해 세입 규모는 11조1000억원으로 예상했는데 유류세 인하 조치를 환원하면 교통에너지환경세입이 늘어날 수 있어 재정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고 본다. </p>
          <p dmcf-pid="VnVAs38tVx" dmcf-ptype="general">국제유가가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유류세를 걷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다. 국제유가는 한때 중동 정세불안으로 배럴당 100달러 수준으로 치솟았지만 최근에는 하향 안정세를 보이며 70달러 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p>
          <p dmcf-pid="f6UdNWzT9Q" dmcf-ptype="general">국제유가 안정에 따라 당분간 국내 기름값이 하락 흐름을 보일 수 있는 만큼 유류세 인하 정책을 유지할 이유가 없는데다 상황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다시 도입하는 등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p>
          <div dmcf-pid="4BX4eO1mVP" dmcf-ptype="general">
           기재부 관계자는 "유가가 낮아지고 있어 유류세를 일부 환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6월 중순에 환원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방향성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mnSXfg29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4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손님들이 계산대에 줄을 서 있다.2024.06.04. kgb@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5/newsis/20240605112516361gyfh.jpg" data-org-width="720" dmcf-mid="5jrFqnOJb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5/newsis/20240605112516361gyf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4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손님들이 계산대에 줄을 서 있다.2024.06.04. kg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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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6o4kIpP3K8" dmcf-ptype="general">
           <br> 
          </div>
          <h3 dmcf-pid="PIgy16j424" dmcf-ptype="h3">유류세 환원시 서민경제 부담 가중…신중론도 다수 </h3>
          <div dmcf-pid="QJ9Nrtf5Kf" dmcf-ptype="general">
            유류세 인하 환원에 대한 신중론도 적지 않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2%를 보였지만 6월 들어 식품업계를 중심으로 가공식품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있는데다 외식물가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div>
          <p dmcf-pid="x0vB8kWAqV" dmcf-ptype="general">월급은 그대로인데 먹거리 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데다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이 심화되면서 서민들의 체감 물가와 경기는 하반기로 갈 수록 힘들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p>
          <p dmcf-pid="yBX4eO1m92" dmcf-ptype="general">하반기엔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공공요금 인상은 또 다시 물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전체 물가상승률은 예상치를 웃돌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p>
          <p dmcf-pid="W91Pih3I29" dmcf-ptype="general">이런 상황에 유류세 인하가 종료되면 서민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공산이 크다. 현재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는 ℓ당 615원 수준인데 유류세를 걷게 되면 ℓ당 810원 수준으로 오르며 서민 경제를 더욱 압박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p>
          <p dmcf-pid="YkROybJqKK" dmcf-ptype="general">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최근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높아져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과일류 28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하반기까지 연장하고, 채소류 4종에 할당관세를 적용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p>
          <p dmcf-pid="GK56JCFO9b" dmcf-ptype="general">서민 경기가 아직 불확실한 만큼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를 환원하면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유류세 인하를 유지하면서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을 극복할 수 있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회복시킬 만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ebgD52XK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5/newsis/20240605112516622kgln.jpg" data-org-width="700" dmcf-mid="10bgD52XB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5/newsis/20240605112516622kgln.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XkHfRs5r2q"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oj1001@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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