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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김건희 서면진술서, ‘도이치 주가조작 유죄’ 시기는 빠졌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4 12:26:2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건희 여사 검찰 서면진술서<br>공소시효 살아있는 시기 빠져<br>3쪽 분량 부실…직접조사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qPrctf5Q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X7nRl0CP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건희 여사. 공동취재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4/hani/20240604120509739jggw.jpg" data-org-width="640" dmcf-mid="q22AoGBW8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4/hani/20240604120509739jgg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건희 여사. 공동취재사진
           </figcaption>
          </figure>
          <p dmcf-pid="qqU36s5r6o" dmcf-ptype="general">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대선이 한창이었던 2021년 12월 일방적인 해명을 담은 3쪽 안팎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진술서에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1차 작전 시기(2009년 12월23일∼2010년 10월20일) 관련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2차 작전 시기(2010년 10월21일~2012년 12월7일)의 주가조작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퇴근길에 기자들이 김 여사 소환 조사 필요성에 대해 묻자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p>
          <p dmcf-pid="BQ42oGBW8L" dmcf-ptype="general">4일 한겨레 취재 결과, 김 여사가 2021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도이치모터스를 알게 된 과정 △계좌를 맡기고 주식투자를 하게 된 경위 △주식을 매각한 과정 △사건 경위에 대한 간략한 입장 등이 담겼다고 한다. 하지만 답변 내용이 개괄적이고 일방적인 주장만 담은 소명자료 수준에 그쳐 당시 수사팀에서도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당시 수사 상황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서면답변이 굉장히 부실해 (김 여사에 대한) 수사 결론을 내놓기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p>
          <p dmcf-pid="bandmuxp6n" dmcf-ptype="general">앞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2월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김 여사를) 소환조사한 바는 없고 서면조사를 했”다고 답변했지만, 김 여사의 진술서는 서면조사에 걸맞은 질의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구성돼 있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수사팀은 수사보안을 우려해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서에 담지 않았고, 김 여사의 답변 역시 특정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닌 사건 전반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또 수사팀이 질의서를 보낼 당시 2차 작전시기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지 않은 상태기도 했다.</p>
          <p dmcf-pid="KqU36s5r8i" dmcf-ptype="general">지난해 한 전 장관의 답변 이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김 여사가 검찰에 제출한 답변 내용은 물론 제출 시기, 분량 등도 지금까지 알려진 바 없었다.</p>
          <p dmcf-pid="9b7pQIts4J" dmcf-ptype="general">김 여사의 진술서가 공소시효가 지난 1차 작전시기 관련 내용이란 사실이 드러나며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조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회장에게 2차 작전시기 주가조작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 당시 재판부는 김 여사의 계좌 4개가 주가조작에 동원됐다고 밝히기도 했다.</p>
          <p dmcf-pid="2VbzeSph6d" dmcf-ptype="general">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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