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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기업 정부납부기술료 절반 줄인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3 19:03: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R&amp;D 촉진 기술료 제도개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kGJKdrRpQ">
          <p dmcf-pid="Qv7DeEYczP" dmcf-ptype="general"> 국가 연구개발(R&amp;D) 성과를 사용하는 기업이 내는 정부납부기술료가 절반으로 낮아진다. 또 R&amp;D 성과를 보상받는 연구자 보상 사용비율을 5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국가 R&amp;D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부담을 낮춰 적극적으로 R&amp;D 투자와 사업화를 유도하고,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p>
          <p dmcf-pid="x3FN6aloU6" dmcf-ptype="general">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R&amp;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이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혁신의 성과를 바탕으로 R&amp;D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
          <p dmcf-pid="yni1I52X08" dmcf-ptype="general">정부는 그동안 기업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창출한 R&amp;D 성과를 통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의 일부를 정부에 납부토록 하는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를 운용해 왔다. 이는 부족한 R&amp;D 재원을 확보하고 R&amp;D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연구현장에서는 기업 등이 현행 정부납부기술료가 여전히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p>
          <p dmcf-pid="Wag0S38tU4" dmcf-ptype="general">이에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납부기준을 절반으로 줄여 기업이 새로운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학 및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자가 혁신적인 R&amp;D를 수행하고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해 사업화에 성공한 경우, 연구자에 대한 기술료 사용비율 기준을 현행 5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올렸다. </p>
          <p dmcf-pid="Ylh6p8NfFf" dmcf-ptype="general">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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