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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가스로 만드는데 괜찮을까?” 환경단체, ‘청정수소 인증제’ 헌법소원 청구 [지구, 뭐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3 1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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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YKYDWzT3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EXERkWAu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3일 기후솔루션, 그린피스, 기후위기에너지전환보령행동, 청년기후긴급행동은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해치고 환경권을 침해한다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기후솔루션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3/ned/20240603190604506khuj.jpg" data-org-width="1280" dmcf-mid="z26tC1VZF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3/ned/20240603190604506khu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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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기후솔루션, 그린피스, 기후위기에너지전환보령행동, 청년기후긴급행동은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해치고 환경권을 침해한다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기후솔루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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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KDZDeEYczu"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수소경제 육성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청정수소 인증제’가 위헌 여부를 심판 받게 됐다.</p>
          <p dmcf-pid="9oSofLIipU" dmcf-ptype="general">환경단체 기후솔루션, 그린피스, 기후위기에너지전환보령행동, 청년기후긴급행동은 3일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해치고 환경권을 침해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p>
          <p dmcf-pid="2gvg4oCnUp" dmcf-ptype="general">이들은 청정수소 인증제가 수소경제로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온실가스 배출을 늘려 기후위기를 가속한다고 주장했다. 청정수소 중에 ‘블루수소’가 포함됐다는 이유에서다.</p>
          <p dmcf-pid="VaTa8ghL00" dmcf-ptype="general">지난 3월 4일부터 시행된 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를 생산 및 수입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등급을 나눈다. 이 분류에 따라 ‘블루수소’는 3~4등급이다.</p>
          <p dmcf-pid="fVNVt2LK73" dmcf-ptype="general">블루수소는 가스를 개질해 수소를 생산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포집하는 방식으로 생산된다. 가스를 채굴하는 과정에서 누출되는 메탄이 블루수소 생산량의 최대 9.4%에 이를 정도로 온실가스 배출이 상당하다는 게 환경단체들의 지적이다.</p>
          <p dmcf-pid="4fjfFVo9UF" dmcf-ptype="general">기후솔루션은 충남 보령 블루수소 공장에서 연간 내연기관 128만대가 배출하는 만큼 온실가스가 배출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 기후솔루션은 “블루수소를 포함하는 현행 청정수소 인증제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보다 추가로 더 발생시킨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84A43fg27t" dmcf-ptype="general">이날 청구인으로 참여한 환경단체들은 현행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촉구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에 재생에너지로 생산되는 그린수소만이 청정수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청정수소 인증제를 개편하라고 요구했다.</p>
          <div dmcf-pid="6lulNh3I31" dmcf-ptype="general">
           <p>이들은 “블루수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솔루션이 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정부의 고시가) 청정수소 여부를 평가하는 기관의 산출 방식에 대한 통제와 감독권 없이 단순 위임하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S7Sjl0C3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3/ned/20240603190604952hfim.jpg" data-org-width="1280" dmcf-mid="qbWjPNSgF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3/ned/20240603190604952hfim.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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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vzvASph3Z" dmcf-ptype="general">addressh@heraldcorp.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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