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티비커뮤니티-WATV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채팅

글쓰기

[실시간뉴스]21대 국회서 폐기된 충청권 주요 법안…22대 국회 재시동 시급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2 20:19:0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대전교도소 이전 예타 면제법, 21대 국회서 폐기…이행 방식 이견 세종 지방법원 설치법 자동 폐기…대표 발의 강준현 의원 재발의 예고 충남 석탄화력특별법·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특별법 등 재논의 시동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qnmdHbYx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qnmdHbYPi" dmcf-ptype="figure">
 <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2/daejonilbo/20240602180744844cfsh.jpg" data-org-width="540" dmcf-mid="Kp6afCFO4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2/daejonilbo/20240602180744844cfsh.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제22대 국회가 개회하며 충청권 핵심 현안 관련 법안 마련에 지역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제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주요 법안의 제·개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며, 충청 정치권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선 당파를 초월한 여야 협치는 물론 충청권 국회의원들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이 요구되면서다.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등 일부 현안들은 22대 국회 개원 초기부터 논의를 시작, 충청 발전을 꾀하며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 2만 5857건 중 처리된 법안은 9478건으로 36.6%에 머물렀다. 이는 지난 20대 국회(37.8%)보다 낮아진 역대 최저치다. 발의된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시점인 지난달 29일 모두 폐기됐다.
 충청권에서도 주요 현안들을 담은 법안들이 폐기 수순을 밟았다.
 대전의 경우 대전교도소 이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뒷전으로 밀렸다.
 대전지역 최대 현안인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는 30년 가까이 이어진 숙원사업으로,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기업 예타 조사 중간점검에서 경제성이 낮게 나오며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은 예타 면제를 통해 대전교도소 이전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공감대를 모았지만 이행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앞서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 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에 협조를 구했고, 대전시는 정부에 대전교도소 이전 예타 대상 제외만 건의했다. 4·10 총선 이후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가 멈춰, 결국 해당 법안은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한 채 무산됐다.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세종지방법원 설치법)'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물거품이 됐다.
 당초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본회의 상정이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또 지난달 7일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그러나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등의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아가 강대강 대치를 벌였고, 이로 인해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서 해당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채 자동 폐기됐다.
 다만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 발의한 강준현(세종을) 민주당 의원이 재선에 성공, 해당 법안의 재논의에 대한 추진 동력은 확보한 상태다. 강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다시 발의해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충남도는 폐기된 법안을 다시 제정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다.
 충남도는 최근 이소영(경기 의왕·과천) 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법 입법토론회'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석탄화력특별법) 제정에 대한 당위성을 발표했다.
 석탄화력특별법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이후 국가가 해당 지역에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59기로, 절반가량인 29기가 충남 서해안 지역에 있다. 또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충남도 내 14기를 포함한 28기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시 급격한 경기침체 등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석탄화력특별법이 22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다른 법안들은 소관 실국의 의견을 취합해 추진계획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사용후핵연료 저장 용량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 폐기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은 이인선(대구 수성을)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 당 김석기(경주) 의원이 지난달 30일 고준위 특별법을 잇따라 대표발의하면서 다시금 궤도에 오르게 됐다. 추후 영구처분시설이 설치되면 한국원자력연구원 대전 본원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 반출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될 가능성에 따라 주목되는 법안이다. 
 </section> 
 </div>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당한 저출산 대책‥'여아 1년 조기 입학·노인 은퇴 이민' 제시 이재명 “국민뜻 어기면 대통령 자리 못지켜” 與 “무도한 탄핵 공세”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