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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황당한 저출산 대책‥'여아 1년 조기 입학·노인 은퇴 이민' 제시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2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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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VcAMQGBWMu"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dmcf-pid="f29t5aloeU"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484p3cyjLp" dmcf-ptype="general">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정부 인구 정책을 평가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p>
          <p dmcf-pid="8Oson38tR0" dmcf-ptype="general">최근 황당한 저출산 정책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해 논란입니다.</p>
          <p dmcf-pid="6FtlCPA8J3" dmcf-ptype="general">결혼 적령기 남녀가 매력을 느끼는 데 기여할 거라며 '여성 조기 입학'을 제시한 건데, 근거 없는 여성 비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p>
          <p dmcf-pid="PKb5XoCnMF" dmcf-ptype="general">이용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p>
          <p dmcf-pid="QTvkAqe7Jt"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xHGmw2LKJ1" dmcf-ptype="general">지난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기 간행물에 실린 보고서.</p>
          <p dmcf-pid="yJd9bItse5" dmcf-ptype="general">출산 관련 의사결정 단계별로 저출산 정책이 정리돼 있습니다.</p>
          <p dmcf-pid="W3FShQc6MZ" dmcf-ptype="general">'교제성공 지원 정책'이란 소항목에서 황당한 내용이 눈에 띕니다.</p>
          <p dmcf-pid="YmrnJtf5LX" dmcf-ptype="general">'만남 주선', '사교성 개선', '자기개발 지원을 통한 이성에 대한 매력 제고'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p>
          <p dmcf-pid="GZXOmfg2RH" dmcf-ptype="general">이어 '여성 조기 입학'도 제시됩니다.</p>
          <p dmcf-pid="HZXOmfg2dG" dmcf-ptype="general">"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보다 느리다"며 "여성을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p>
          <p dmcf-pid="XvScjzRuLY" dmcf-ptype="general">구체적인 근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p>
          <p dmcf-pid="ZuUWTewMMW"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7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려다 전 국민적 반발에 부딪혀 철회했습니다.</p>
          <p dmcf-pid="503vlxkPMy" dmcf-ptype="general">좌초됐던 '만 5세 입학 정책'에 대해 해당 보고서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유효한 검토 대상 수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p>
          <p dmcf-pid="1bBZHLIiiT" dmcf-ptype="general">'노인 은퇴 이민' 방안도 내놓았습니다.</p>
          <p dmcf-pid="tV2F1NSgdv" dmcf-ptype="general">보고서는 "노령층이 물가가 저렴하고 기후가 온화한 국가로 이주한다면 생산가능 인구의 비중을 늘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p>
          <p dmcf-pid="FQP7UDGknS" dmcf-ptype="general">[신경아/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전반적으로 어떤 학술적인 근거도 없고요. 국민의 아주 기본적인 인권 그리고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 이것을 포기하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p>
          <p dmcf-pid="3z7GWJmeLl" dmcf-ptype="general">담당 연구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저출산 정책의 체계를 만들기 위해 이미 나온 내용을 망라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p>
          <p dmcf-pid="0bBZHLIiJh" dmcf-ptype="general">조세재정연구원은 개인 연구일 뿐 공식 입장은 아니며, 향후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pCIaopP3dC" dmcf-ptype="general">MBC뉴스 이용주입니다.</p>
          <p dmcf-pid="URMBzmZwRI"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유다혜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uJd9bItsRO"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7IOgL06Fds"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유다혜</p>
          <p dmcf-pid="zAjxPYqynm" dmcf-ptype="general">이용주 기자(tallmoon@mbc.co.kr)</p>
          <p dmcf-pid="qJd9bItsLr"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4176_36515.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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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는? 이재명 “국민뜻 어기면 대통령 자리 못지켜” 與 “무도한 탄핵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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