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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학폭기록 삭제, 피해회복 조건부로 도입해볼만”…국내 1호 전문변호사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2 06:30:1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내 1호 학폭 전문변호사 노윤호<br>폭력 대한 처벌 강화되면서<br>가해 측 부인하거나 맞고소<br>중요한건 피해학생의 회복<br>교화 가능한 가해학생도 많아<br>불이익 학교생활 중 부과하되<br>복구노력 땐 삭제 검토했으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fpiph3IR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ifDf52XR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노윤호 변호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2/mk/20240602061502611yoau.jpg" data-org-width="500" dmcf-mid="4o3d3Itsd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2/mk/20240602061502611yoa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노윤호 변호사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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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0MbjbYqydf" dmcf-ptype="general">
           국민들에게 학교폭력은 부동산, 병역, 입시 문제와 함께 건드려서는 안 되는 역린이 됐다. 지난해엔 학교폭력을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가 흥행했고, 고위 공직 후보자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올해에도 연예인들의 과거 학교폭력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며 논란을 일으키는 중이다.
          </div>
          <p dmcf-pid="pB5x5rXDJV" dmcf-ptype="general">국민 정서가 반영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세 달이 지났다. 이번 개정안은 가해 학생에 대한 보다 엄정한 조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징계 기록의 보존 기간이 늘어났고, 가해 학생은 대학 입시에서 수시모집뿐 아니라 정시모집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p>
          <p dmcf-pid="U9FeFO1mJ2" dmcf-ptype="general">최근 매일경제가 만난 학교폭력 전문가 노윤호 변호사는 이러한 처벌 강화가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한다. 처벌을 강조하다 보면 피해·가해 학생 부모 간의 법정 다툼만 격해지고, 피해 학생의 트라우마 회복은 뒷전이 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6년 대한변호사협회가 ‘국내 1호 학교폭력 전문변호사’로 선정한 그에게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p>
          <p dmcf-pid="ulc1c6j4i9" dmcf-ptype="general">노 변호사는 여러 논란을 거치며 오늘날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진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피해 사실을 감추던 과거와 달리, 이제 피해 학생과 가족들은 적극적으로 신고에 나선다. 학교폭력이 지탄받아 마땅한 행동이며, 가해 학생은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도 자리 잡았다.</p>
          <p dmcf-pid="7SktkPA8dK" dmcf-ptype="general">하지만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이 강조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부모의 과잉 대응이 증가했다는 게 노 변호사의 진단이다. “가해 학생의 부모가 사실을 전면 부인하거나 심지어 ‘우리 아이도 피해자’라며 맞고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해자로 낙인찍히면 아이의 인생이 망가진다는 두려움에 필사적으로 나서는 거죠.” 당사자 간 조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가벼운 다툼에까지 부모가 개입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커지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지적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GsusdrRe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노윤호 변호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2/mk/20240602061503864mypd.jpg" data-org-width="309" dmcf-mid="tp2k2XKGJ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2/mk/20240602061503864myp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노윤호 변호사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qifDf52XeB" dmcf-ptype="general">
           학교폭력 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피해 학생의 회복이며, 이를 위해선 가해 학생의 진심 어린 사과가 꼭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피해 학생들은 보통 자기 자신을 질타해요. 왜 그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는지, 왜 트라우마를 이겨내지 못하고 힘들어하는지를 말이죠. 가해 학생이 반성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을 때 그들의 상처가 아물더라고요.” 노 변호사는 “흔히 가해 학생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면 피해 학생이 좋아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div>
          <p dmcf-pid="Bo6m6F41eq" dmcf-ptype="general">피해 학생은 사과를 받겠다는데 부모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피해자 측 부모는 사과보다는 가해 학생의 처벌만을 원해요. 사과를 받아주면 징계 수위가 낮아지는 게 아니냐고 묻는 분들도 있죠.”</p>
          <p dmcf-pid="bSktkPA8nz" dmcf-ptype="general">결국 아이들은 사과와 원만한 합의를 원하는데, 부모들의 그릇된 인식으로 사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노 변호사는 “가해 학생들도 보통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싶어 한다”며 “미디어엔 이들이 악마처럼 묘사되지만 대다수의 가해 학생은 교화가 가능한 아이들”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KHO7OJmei7" dmcf-ptype="general">해법의 핵심은 불신의 고리를 끊는 데 있다고 노 변호사는 조언한다. 가해 학생 부모는 사과가 곧 패배라는 인식을 버리고, 피해 학생 부모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용서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각 지역 교육청이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원만히 해결된 사례들이 많이 알려지고, 조기 사과의 긍정적 효과가 입증된다면 분위기가 달라질 겁니다.”</p>
          <p dmcf-pid="9wnynbJqnu" dmcf-ptype="general">나아가 그는 가해 학생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졸업 이후가 아닌 ‘학교생활 중’에 부과하되, 일정 기간 재발 방지와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면 불이익을 삭제해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일종의 집행유예처럼 생활기록부에는 기록하지만, 일정 기간 재발하지 않고 피해 학생의 회복에 기여한다면 이를 지워주는 거예요. 교화의 여지가 있는 가해 학생에겐 기회를 주고, 피해 학생의 트라우마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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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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