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티비커뮤니티-WATV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채팅

글쓰기

[실시간뉴스]"법정 최고형으론 모자라"‥판사 '무기력함' 토로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1 07:31: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a20LTuSLa">
          <div class="video_frm" dmcf-pid="ZmR9Dtf5dg"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GNwLH4aVMj"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HwIjtxkPLN"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GNwLH4aVMj"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406/01/imbc/20240601072511881raot.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47127683?service=daum_news&amp;m_use_inline=true&amp;ios_allow_inline=true&amp;m_prevent_sdk_use=true&amp;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dmcf-pid="5YAeTKiBeo" dmcf-ptype="general"> [뉴스투데이]</p>
          <p dmcf-pid="1KYsqoCnJL"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tlL6Iuxpen" dmcf-ptype="general">1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임시제방 공사 책임자들에 대해 첫 선고가 나왔습니다.</p>
          <p dmcf-pid="FeuHxs5rdi" dmcf-ptype="general">자세한 내용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dmcf-pid="36tvfkWAiJ"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0mR9Dtf5Jd" dmcf-ptype="general">지난해 7월 미호천교 임시제방, 작업자 6명이 흙을 퍼 제방을 쌓고 있습니다.</p>
          <p dmcf-pid="pc87NGBWLe" dmcf-ptype="general">불과 50분 뒤 이 임시제방은 무너졌고 범람한 강물이 지하차도를 덮쳤습니다.</p>
          <p dmcf-pid="UEPqAXKGLR" dmcf-ptype="general">갑자기 들어찬 물에 차량 17대가 물에 잠기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p>
          <p dmcf-pid="uByr7nOJiM" dmcf-ptype="general">참사 발생 321일에 만에 임시 제방 관계자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p>
          <p dmcf-pid="7XEiYVo9Lx" dmcf-ptype="general">법원은 현장소장에게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p>
          <p dmcf-pid="zVXCKNSgnQ"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현장 소장이 근거도 없이 기존 제방을 절개하고 임시제방을 쌓는 것도 모자라 참사를 막을 시간과 기회가 있었는데도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p>
          <p dmcf-pid="qPFT4EYcLP" dmcf-ptype="general">또 이례적으로 "최소 징역 15년은 줘야 하는데 법 기준에 따라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고 한없는 무기력함을 느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p>
          <p dmcf-pid="Bg93nvUln6" dmcf-ptype="general">감리단장 역시 관리 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면서 임시 제방 문제에 대해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p>
          <p dmcf-pid="bzvDUJmen8" dmcf-ptype="general">다만 반성하고 있고 제방 유실을 막으려고 했던 점을 들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p>
          <p dmcf-pid="K9GOBghLR4" dmcf-ptype="general">하지만 참사 전후로 대응은 적절했는지 구호 조치는 제대로 했는지는 아직도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p>
          <p dmcf-pid="9DQBcZ9HJf" dmcf-ptype="general">[최희천/오송참사시민진상조사위 진상규명팀장(지난달 4월 24일)] "(소방) 상황실은 청주시 당직실에 전달했지만 청주시는 해당 사실을 충북도청에 전달하지도 않고 결국 아무런 대응 조치도 없었습니다."</p>
          <p dmcf-pid="2mR9Dtf5dV" dmcf-ptype="general">경찰 14명과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거나 열릴 예정인데 이상래 전 행복청장과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예정입니다.</p>
          <p dmcf-pid="V7SEpdrRM2" dmcf-ptype="general">MBC뉴스 이지현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fCi4spP3J9"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4Taxlqe7nK" dmcf-ptype="general">이지현 기자(jhnews1012@gmail.com)</p>
          <p dmcf-pid="8WjRvbJqJb"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03907_36523.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amp;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최 목사 재소환‥"청탁에 용산 움직여" 거듭 주장 "이율배반" "당협해봤나"…한동훈 '지구당' 승부수에 '견제'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