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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선경 300억' 비자금 메모 공개…딸 노소영 판결에 결정적

온카뱅크관리자

2024-05-31 21: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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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qLEZpP3OT" dmcf-ptype="general">&lt;앵커&gt;</p>
          <p dmcf-pid="yVAO0Bdzrv" dmcf-ptype="general">다음은 어제(30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판결 소식,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재판부는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의 성장에 기여했다며 최태원 회장이 부인 노소영 씨에게 1조 3천800억 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는데요. 이런 판단에는 30년 가까이 공개되지 않았던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가 결정적 근거가 됐습니다.</p>
          <p dmcf-pid="WfcIpbJqES" dmcf-ptype="general">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dmcf-pid="Y4kCUKiBwl" dmcf-ptype="general">&lt;기자&gt;</p>
          <p dmcf-pid="Gbgw1uxpsh" dmcf-ptype="general">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1년 무렵 최종현 SK 선대 회장으로부터 받았다는 50억 원짜리 약속어음 6장의 존재를 2심에서 새롭게 제출했습니다.</p>
          <p dmcf-pid="HKart7MUrC" dmcf-ptype="general">어머니 김옥숙 여사가 1998년경 작성한 '비자금 메모'도 함께 냈습니다.</p>
          <p dmcf-pid="X9NmFzRuDI" dmcf-ptype="general">노 전 대통령 비자금을 어디에 맡겨두었는지 적어뒀다는 내용입니다.</p>
          <p dmcf-pid="Z9NmFzRumO" dmcf-ptype="general">메모에는 '선경 300억'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재판부는 메모에 같이 적힌 다른 사람 명의의 비자금들이 과거 수사와 재판에서 모두 드러나 환수된 만큼 '선경 300억'도 신빙성이 높다고 봤습니다.</p>
          <p dmcf-pid="52js3qe7Es"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이 돈이 SK 선대 회장에게로 흘러 들어가 태평양증권 인수 자금으로 사용됐고, 최태원 회장 재산 형성의 밑바탕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p>
          <p dmcf-pid="1VAO0BdzDm" dmcf-ptype="general">또 태평양증권 인수 당시 정치권에서 의혹 제기가 있었지만 노 전 대통령의 영향력 덕에 당국의 조사나 자금 추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tD1zijvawr" dmcf-ptype="general">SK 그룹의 성장 배경에 '정경유착'이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하고, 이 '정경유착'으로 증식된 재산을 65대 35의 비율로 나눠 가지라고 판결한 셈입니다.</p>
          <p dmcf-pid="FwtqnATNDw" dmcf-ptype="general">'선경 300억' 비자금은 노 전 대통령이 유죄 선고로 추징받은 비자금 2천629억 원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p>
          <p dmcf-pid="3rFBLcyjsD" dmcf-ptype="general">공소시효가 지난 데다 시간이 흘러 증거 확보가 어려운 만큼 형사 절차를 통한 환수는 사실상 어렵습니다.</p>
          <p dmcf-pid="0AHpRoCnEE" dmcf-ptype="general">1억에서 20억 원으로 뛴 위자료 산정에는 부정행위와 관련된 최 회장의 '거짓말'도 주요하게 고려됐습니다.</p>
          <p dmcf-pid="pcXUeghLmk" dmcf-ptype="general">최 회장은 2013년 노 관장에게, '자신이 내연녀인 김 모 씨에게 전남편과 이혼하라 했다'는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다.</p>
          <p dmcf-pid="UkZudalorc"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후 다른 재판에서 김 씨 이혼 과정에 자신은 개입한 적이 없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p>
          <p dmcf-pid="uD1zijvasA"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최 회장의 경제 수준과 노 관장이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모두 고려해 위자료를 20억 원으로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Y7AGxnOJme"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윤 형,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장예은)</p>
          <p dmcf-pid="GZdIK6j4DR" dmcf-ptype="general">▷ 최태원, 1조 넘는 현금 마련 어떻게?…SK 주가 또 급등<br><span>[ 원문 링크 : 
            <link href="https://news.sbs.co.kr/d/?id=N1007668209" rel="next">https://news.sbs.co.kr/d/?id=N1007668209]</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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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H5JC9PA8IM" dmcf-ptype="general">한성희 기자 chef@s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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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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