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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검토…與 "상속·증여세도 손본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5-31 18: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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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상속ㆍ증여세 완화를 포함한 전반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31일 “징벌적 성격이 강한 종부세는 폐지가 맞는다고 본다”며 “야당이 종부세 폐지 검토에 나선 만큼 국회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당 의원 연찬회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종부세의 근본적 개편안을 마련하고 제안할 것”이라며 “종부세를 단순 폐지할 수도 있고, 재산세 체계를 조금 변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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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문재인 정부에서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옛 종합부동산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사진은 30일 상공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구, 송파구 등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1/joongang/20240531175802223jnea.jpg" data-org-width="560" dmcf-mid="0vLeK6j4C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1/joongang/20240531175802223jne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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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에서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옛 종합부동산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사진은 30일 상공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구, 송파구 등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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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이 종부세 폐지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배경으로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나온 종부세 완화 주장이 꼽힌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달 초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에 실제 거주한다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어 한강 벨트를 지역구를 둔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종부세를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성역으로만 여기지 말아야 한다”(24일 고민정 의원)는 주장이 뒤따랐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그들의 '성역'에 가까운 종부세 완화 이슈를 띄운 것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플랜과 관계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대선 때 이 대표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상대적으로 많은 한강 벨트 서울 자치구 7개 전역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졌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뛰고 공시지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종부세도 덩달아 올라 이 지역 유권자들의 반발심리가 컸다는 것이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도 “종부세 관련해선 당내 논의가 불가피하다”(진성준 정책위의장)라거나 “종부세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이 당 지도부에 많다”(이해식 수석대변인)며 유연해졌다. 
 여권은 이런 민주당의 분위기를 틈타 “종부세 폐지ㆍ완화 논의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추 원내대표)는 입장이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여소야대 입법 구도에서 세제 개편을 스스로 추진할 동력이 약하던 차에 민주당이 먼저 분위기를 띄워 부담을 덜었다”며 “이번 기회에 중산층에게 부담이 되거나 이중과세적 요소가 있는 세제는 손을 좀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2005년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부세는 좌파 정권 부동산 정책의 상징처럼 여겨져왔다. 그만큼 야권 지지층이 반발이 클 수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흔히 말하는 대로 간 보기를 위해 던지고 논쟁하듯이 하면서 다시 역공으로 부자 감세를 들고나오는 ‘겉 다르고 속 다른 제안’으로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당정은 종부세 폐지에 더해 상속ㆍ증여세 완화도 이참에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국민의힘 정책위는 “상속 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며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 과세를 폐지하는 한편,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 등을 정부와 추가 협의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구체적 안이 나오면 검토를 해볼 순 있다”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가뜩이나 세수 부족으로 허덕이면서 ‘부자 감세’란 모순적 주장을 하고 있다.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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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31일 오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1/joongang/20240531175803972wqks.jpg" data-org-width="559" dmcf-mid="psODJNSgh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1/joongang/20240531175803972wqk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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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31일 오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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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세제 개편과 별도로 민생 입법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1박 2일 일정의 당 연찬회를 마친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 발전 ▶의료개혁 등 5대 분야 31개 법안을 담은 이른바 ‘민생 공감 531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채상병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을 각각 1호 법안으로 내세운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과의 차별화에 나선 것이다. 
 최근 윤 대통령이 발표한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도 국민의힘 1호 법안 패키지에 담겼다. 국민의힘은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으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구하라법’, 마찬가지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고준위방폐물법’도 재발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연찬회 뒤 발표한 결의문에서 “총선에 나타난 민의를 무겁게 받아들여 언제나 민심을 가장 두려워하겠다는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며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한 당정관계를 구축해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당이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결의문에 ‘건강한 당정관계’ 문구를 포함하느냐를 두고 당내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당이 정부를 이끌어야 한다”는 평소 지론을 가진 추 원내대표가 관철했다고 한다. 추 원내대표가 임기 시작 이후 정책 현안과 관련해 개별 국무위원을 잇달아 국회로 불러들이며 일종의 ‘군기 잡기’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려온 고위 당정 협의도 다음 달 2일엔 국회에서 연다. 당 관계자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고위 당정을 국회에서 여는 것은 당이 정책 주도권을 가져온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정·강보현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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