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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알고보니] 검찰의 '수심위 결론 뒤집기' 과거사례 따져보니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5 20: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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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vp79RQ0i2"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dmcf-pid="bUPMnDc6J9"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KzMdgmDxdK" dmcf-ptype="general">이제 관심은 기소하라는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검찰이 받아들이느냐겠죠.</p>
          <p dmcf-pid="9ZKVQgnbeb" dmcf-ptype="general">그런데 과거에도 수심위의 결론을 검찰이 수용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며, 기소하지 않아도 이상한 건 아니란 얘기를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다만, 자세히 살펴보면 수사하고 기소하라고 권하는 걸 검찰이 마다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p>
          <p dmcf-pid="2qRJaswMLB" dmcf-ptype="general">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이준범 기자가 따져봤습니다.</p>
          <p dmcf-pid="VimITF5rnq"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f08QJkj4dz" dmcf-ptype="general">이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열린 수심위는 모두 15차례.</p>
          <p dmcf-pid="4NlTX7phd7" dmcf-ptype="general">이 가운데 11건은 수심위 결정과 검찰 처분이 같았지만, 나머지 4건에서는 검찰이 다른 선택을 내린 것으로 확인됩니다.</p>
          <p dmcf-pid="8NlTX7pheu" dmcf-ptype="general">어떤 사례들인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p>
          <p dmcf-pid="6ZKVQgnbJU" dmcf-ptype="general">먼저 두 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관련된 사건입니다.</p>
          <p dmcf-pid="PW7BfJRuMp" dmcf-ptype="general">2020년 경영권 승계 과정의 계열사 부당합병 의혹, 또 2021년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 수사에 대해 수심위는 각각 '불기소'와 '수사 중단'을 권고했는데요.</p>
          <p dmcf-pid="QsZtu42XL0" dmcf-ptype="general">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p>
          <p dmcf-pid="xdwsS1XDR3" dmcf-ptype="general">또,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해 수심위는 수사를 중단하고 했는데요.</p>
          <p dmcf-pid="y59fxaLKnF" dmcf-ptype="general">이때도 수사팀은 이를 거부하고 수사를 계속했습니다.</p>
          <p dmcf-pid="WW7BfJRuJt" dmcf-ptype="general">마지막으로 확인되는 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밀어붙인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사건인데요.</p>
          <p dmcf-pid="Yp6xiEA8e1" dmcf-ptype="general">수심위는 혐의를 추가하지 말라고 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고 추가 기소했습니다.</p>
          <p dmcf-pid="GyuqVdMUd5" dmcf-ptype="general">이렇게 검찰이 수심위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네 건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p>
          <p dmcf-pid="HYzb4ie7eZ" dmcf-ptype="general">수심위가 더 이상 수사하지 말라거나,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한 걸 검찰이 거부하고 밀어붙인 겁니다.</p>
          <p dmcf-pid="XMkwCXYcMX" dmcf-ptype="general">반대로 수심위가 재판에 넘기라고 한 걸 검찰이 거꾸로 불기소한 사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p>
          <p dmcf-pid="ZdwsS1XDiH" dmcf-ptype="general">수심위가 기소하라고 결론을 내린 경우 검찰은 한결같이 수심위의 판단을 따랐습니다.</p>
          <p dmcf-pid="5rH5pVKGeG" dmcf-ptype="general">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으려던 검찰은 수심위의 기소 권고가 나오자 나흘 만에 입장을 바꿔 기소했고, 장기간 수사를 끌어서 논란이 됐던 아사히글라스 불법 파견과 고 김홍영 검사 사건에서도 기소하라는 수심위 판단을 곧바로 받아들였습니다.</p>
          <p dmcf-pid="1LOhW0tsRY" dmcf-ptype="general">만약, 검찰이 이번 김 여사 명품백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다면,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뒤집는 최초의 사례가 됩니다.</p>
          <p dmcf-pid="tjSyZzUlRW" dmcf-ptype="general">알고보니, 이준범입니다.</p>
          <p dmcf-pid="FcTY1B7vJy"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조민우 / 자료조사 : 장서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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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0yuqVdMUJv"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조민우 / 자료조사 : 장서윤</p>
          <p dmcf-pid="p7xeorEQeS" dmcf-ptype="general">이준범 기자(ljoonb@mbc.co.kr)</p>
          <p dmcf-pid="U7xeorEQLl"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40289_36515.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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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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