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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집중진단] 내년 도입된다는 금투세…여당 '폐지' 또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4-05-31 18: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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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2XTQeghLFk" dmcf-ptype="general"><strong>■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안창남 前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 박병호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겸임교수 </strong></p>
          <p dmcf-pid="VZyxdalo0c" dmcf-ptype="general">22대 국회가 출범했습니다. 192석의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하는 정부와 여당이 왜소해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추진할 1호 법안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포함한 민생패키지 법안을 선정했습니다. 금투세, 1호 법안이 될 정도로 증시에 미칠 영향이 큰지 토론해 보겠습니다.</p>
          <p dmcf-pid="f5WMJNSgUA" dmcf-ptype="general">Q. 금융투자소득세에 반대하는 촛불 집회가 한국주식투자연합회 주도로 어젯밤(30일)에 열렸습니다. 금투세 도입은 오래전부터 준비됐죠.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그간 어떤 과정을 거쳐왔나요? 금투세는 주식투자 소득 5천만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데 대략 몇 명이 과세 대상이 될까요? </p>
          <p dmcf-pid="4q0NkO1mUj" dmcf-ptype="general">Q. 금융투자소득세는 선진국들이 대부분 도입했는데 왜 정부와 여당은 폐지를 밀어붙일까요?</p>
          <p dmcf-pid="8BpjEIts3N" dmcf-ptype="general">Q. 금투세가 도입되면 투자자들은 투자소득세외에 증권거래세까지 내야 합니다. 배당소득도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 관련 세금이 너무 무겁게 되는 것 아닙니까?</p>
          <p dmcf-pid="6bUADCFOpa" dmcf-ptype="general">Q.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 (회장 이남우)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한국 증시에서 150조 원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과거 10년간 주주 수익률을 감안해서 추정한 건데요. 정말 엄청난 자금이 이탈할까요?</p>
          <p dmcf-pid="PvO28ewMpg" dmcf-ptype="general">Q.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만의 1989년 사례를 듭니다. 대만이 금투세와 비슷한 주식양도소득세를 도입한 뒤 한 달 동안 주가지수가 40% 가까이 하락해 과세를 철회했다는데 당시 어떤 상황이었나요?</p>
          <p dmcf-pid="QTIV6drRuo" dmcf-ptype="general">Q. 정부가 주가가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도록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밸류업 프로그램과 상충한다고 보십니까?</p>
          <p dmcf-pid="xyCfPJmeUL" dmcf-ptype="general">Q. 금투세를 시행하면 세수가 얼마나 줄어들까요?</p>
          <p dmcf-pid="ydPvYtf5pn" dmcf-ptype="general">(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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