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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년 연속 '세수 펑크' 현실화..."유류세 환원 여부 검토"

온카뱅크관리자

2024-05-31 18:00: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4월 법인세 12.8조 덜 걷혀…지난해보다 36%↓<br>삼성전자·SK하이닉스, 법인세 못 낸 영향 커<br>4월 금융지주회사 법인세 '조 단위' 감소</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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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9Q3tIy7veP"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2HkAPJmed6" dmcf-ptype="general">4월까지 법인세가 13조 원 가까이 덜 걷히면서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p>
          <p dmcf-pid="VNV9ZpP3R8" dmcf-ptype="general">정부는 6월까지 연장한 유류세 환원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p>
          <p dmcf-pid="fc8ft7MUd4" dmcf-ptype="general">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p>
          <p dmcf-pid="4Gcj6drRJf"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8FsrdaloeV" dmcf-ptype="general">4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22조 8천 억으로 지난해보다 12조 8천 억이 덜 걷혔습니다. </p>
          <p dmcf-pid="6c8ft7MUd2" dmcf-ptype="general">36%나 감소한 겁니다. </p>
          <p dmcf-pid="P6t5svUln9" dmcf-ptype="general">법인세는 4월에만 7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p>
          <p dmcf-pid="QvgL2Qc6dK" dmcf-ptype="general">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납부 실적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p>
          <p dmcf-pid="x3ShgEYcJb" dmcf-ptype="general">법인세는 지난해에도 같은 기간 16조 원 가까이 감소해 역대급 세수 결손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p>
          <p dmcf-pid="ynV9ZpP3eB" dmcf-ptype="general">4월에는 금융지주회사의 법인세도 '조 단위'로 줄었습니다. </p>
          <p dmcf-pid="WOon9PA8iq" dmcf-ptype="general">법인세 급감 등으로 4월까지 국세수입은 8조 4천 억이 덜 걷혔습니다. </p>
          <p dmcf-pid="Ylja4RDxRz" dmcf-ptype="general">기획재정부는 세수 진도율을 고려할 때 올해 예상했던 국세수입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p>
          <p dmcf-pid="Go4V1uxpe7"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p>
          <p dmcf-pid="HyEcQisddu" dmcf-ptype="general">다만, 올해 1분기 반도체와 자동차 등 기업실적이 호조를 보여 8월의 중간예납분이 들어오면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p>
          <p dmcf-pid="XridB4aViU" dmcf-ptype="general">[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28일) : 얼마큼 법인세 예측대로 못하는 걸 보완하느냐에 따라 올해 전체 세수에 대한 전망이 나올 수 있다. 그렇지만 작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p>
          <p dmcf-pid="Zlja4RDxnp" dmcf-ptype="general">4월까지 증권거래세는 거래대금 증가에도 세율인하 영향으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p>
          <p dmcf-pid="5bZHwh3IM0" dmcf-ptype="general">소득세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에도 기업 성과급 감소로 4천 억이 줄었고, 부가가치세는 국내분 납부 실적이 늘며 4조 4천 억 증가했습니다. </p>
          <p dmcf-pid="1hNgfMEQd3" dmcf-ptype="general">세금이 덜 걷히면서 나라 살림살이도 악화일로입니다. </p>
          <p dmcf-pid="tRBzW1VZLF" dmcf-ptype="general">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월까지 75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며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p>
          <p dmcf-pid="F40FCWzTet" dmcf-ptype="general">정부는 6월까지 연장한 유류세 환원 여부를 검토하고 했습니다. </p>
          <p dmcf-pid="3ridB4aVi1" dmcf-ptype="general">유류세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9차례 인하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데,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현실화하면서 환원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p>
          <p dmcf-pid="0AxPpbJqL5" dmcf-ptype="general">YTN 오인석입니다. </p>
          <p dmcf-pid="pJ9bH38teZ" dmcf-ptype="general">YTN 오인석 (insukoh1@ytn.co.kr)</p>
          <p dmcf-pid="UqHYEItsdX"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dmcf-pid="uHmweghLRH"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dmcf-pid="72t5svUlMG"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dmcf-pid="z6U0lGBWMY"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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