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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중대본 “오늘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실시”

온카뱅크관리자

2024-05-31 11: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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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비상진료체계가 운영된 지 100일을 넘은 가운데, 정부가 오늘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또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고난도 수술인 신장이식 분야의 수가 개선을 추진합니다.
 ■“오늘부터 6개 병원서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 중대본 회의 뒤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범사업 참여 병원은 42곳으로 이 가운데 강원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인하대학교병원 등 6곳은 오늘부터 바로 시범사업에 들어갑니다.
 남은 36개 병원 역시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중대본은 설명했습니다.
 시범사업 기간은 내년 4월까지로 각 병원에서는 근무 형태와 일정 조정, 추가인력 투입 등을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게 됩니다.
 전 통제관은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전공의들이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여건에서 수련생으로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총 근무시간의 합리적 조정, 병원의 인력구조 개선, 수련비용 지원 등 본격적인 개선에 착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공의 근무시간은 2016년 주당 평균 92시간에서 2022년 주당 평균 77.7시간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외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과중한 수준입니다.
 특히, 전공의의 연속근무시간 상한 36시간을 단축해 달라는 요구도 제기됐고, 이에 정보는 전공의의 연속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지난 2월 마련해 시범사업 실시 뒤 2026년 2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 “고난도 신장이식 분야 수가 개선 추진” 중대본은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을 위해 고난도 수술인 신장이식 분야 수가 개선을 추진합니다.
 신장이식은 고난도 필수의료 분야 수술로, 같은 신장 이식이라도 생체 이식인지, 뇌사자 이식인지 그 분야에 따라 난이도가 달러집니다.
 하지맠 그동안 단일 수가로 책정돼 난이도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신장 적출술은 뇌사자 적출술과 생체 적출술로 분류해 수술 난이도에 따라 생체 적출술의 수가는 20% 인상, 이식된 신장 적출술의 수가는 132% 인상합니다.
 또 신장 이식술은 뇌사자 이식술, 생체 이식술, 재이식술로 세분화하고, 수술난이도에 따라 뇌사자 이식술과 생체 이식술의 수가는 120% 인상, 재이식술 수가는 186% 인상합니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에서 신장 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에는 업무량에 따른 구분 없이 469만 원의 수가가 동일하게 적용됐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뇌사자와 생체 신장 이식술은 기존 대비 120% 인상된 1,032만 원의 수가가 적용됩니다.
 또 신장 재이식술은 기존 대비 186% 인상된 1,341만 원의 수가가 적용되고, 환자는 진료비의 10%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같은 개선내용은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해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앞서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필수 분야에 투자한다는 방향 아래 지난 3월, 고위험 신생아 등 중증 소아에 대한 수술 수가를 개선하고, 지난달에는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습니다.
 ■비상진료 위해 건강보험 지속 지원…지역협력체계 구축 강화
 중대본은 어제(3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누적 8,003억 원의 건강보험을 지속 지원할 방침입니다.
 환자 진료를 위한 지역협력체계 구축도 강화해 올해 8월부터는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아동병원 등 2차병원 중심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 소아진료 병·의원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아 환자가 사는 지역에서 공백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 네트워크 당 연간 약 2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신속한 소아환자 연계와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의료진 간 직통연락망을 구축합니다.
 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집중관찰이 필요한 소아 대상 수액요법, 모니터링, 상담, 치료 후 재평가, 진료 연계 결정 등 진료 과정 전반에 대한 통합수가인 ‘소아전문관리료’를 신설합니다.
 전 통제관은 이탈한 전공의를 향해 “의료현장을 떠나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수련 이수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어려움이 매우 클 것이라 생각한다”며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를 믿고 용기내어 소속된 병원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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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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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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