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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이수만 “AI, 권리침해 기준 규정 시급...법 개정 서둘러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4-05-30 13:06:0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24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세계총회’ 기조연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8EjewHE7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Z82pPA8p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4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이하 CISAC) 세계 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 하는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 강영국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0/startoday/20240530130603394cgcd.jpg" data-org-width="700" dmcf-mid="pv6GItf50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0/startoday/20240530130603394cgc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4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이하 CISAC) 세계 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 하는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 강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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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BROwoCFOpi" dmcf-ptype="general">
           “AI (인공지능) 권리 침해의 기준 규정이 시급합니다. 정부 기관은 서둘러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창의성이 존중되지 못하면 문화산업은 잘못된 구조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div>
          <p dmcf-pid="beIrgh3I7J" dmcf-ptype="general">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K팝을 포함한 K콘텐츠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수만은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 주관 ‘2024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이하 CISAC) 세계 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p>
          <p dmcf-pid="KdCmal0C3d" dmcf-ptype="general">지난해 8월 ‘동아시아미래포럼’ 이후 약 9개월 만에 공식석상에 등장한 이수만은 오랜 기간 ’K팝 대부‘로서 개척해온 K팝 문화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펼쳤다.</p>
          <p dmcf-pid="9fcaMEYc7e" dmcf-ptype="general">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는 AI로 인한 원 창작자들의 권리 침해 이슈에 대해 깊게 바라봤다. 그는 콘텐츠 생산에 있어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다섯가지 스텝으로 나누어 현 실정을 바라봤다. ▲콘텐츠 생산시 어디까지 원창작자 저작권이라고 규정해야 하는지 그 기준 설정의 시급 ▲기준 설정이 늦어질 경우 끊임없이 발생할 불법복제 배포 ▲표절, 즉 창작물 발췌시 명확한 식별 기준이 성립되지 않으면 창작자 몰래 무차별적인 도용 발생 ▲대중에게 인지돼 있지 않은 창작자들은 창작물 보호에 있어서 더 큰 피해 노출 ▲창작자들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며 수익적 선순환 구조가 바르게 이뤄지지 않음 등이다. 이는 잘못된 구조의 문화산업 변형 초래 등 총 5가지 스텝으로 AI 산업 발전내 권리 침해를 심각하게 봤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4kNRDGk0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4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이하 CISAC) 세계 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 하는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 사진ㅣ강영국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0/startoday/20240530130605116qczx.jpg" data-org-width="650" dmcf-mid="UPPfuxkPF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0/startoday/20240530130605116qcz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4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이하 CISAC) 세계 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 하는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 사진ㅣ강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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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V8EjewHE7M" dmcf-ptype="general">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는 AI로 인한 저작권 침해를 우려하면서도 AI 발달이 K팝을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는 데 큰 기여를 할거라 봤다. 그는 “오랫동안 이야기 해왔던 컬처와 테크놀리지의 융합이며 앞으로 더 폭넓은 전면적 만남이 이뤄질 것이다. 콘텐츠 산업자들도 빠르게 그 시스템 구조에 대해 고민하고 실행하고 있다. 경쟁력을 더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div>
          <p dmcf-pid="f8EjewHE0x" dmcf-ptype="general">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는 AI, 챗봇 등에 대해서도 일종의 주민등록번호, 즉 아이디가 발급돼 실명제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마트 계약이 가능한 시대에서 자격만 충족되면 자동으로 콘텐츠 사용료가 지급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이센스가 자동으로 보호될 수 있게끔 스마트 계약 시스템이 창작자들의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46DAdrXDzQ" dmcf-ptype="general">“저작권은 가수(창작자) 활동에 대한 권리와 물질적 대가를 보호해주고 그들의 활동이 지속가능하게 하는 주요 수단”이라는 게 이날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핵심 요지였다. 그는 “향후 가상 인간들이 많아지는 세상일 될 것이다. 원 저작자 보호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빠른 시일 내 국내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관련 정책이 수립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bgi8NSgF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4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이하 CISAC) 세계 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 하는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 사진ㅣ강영국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0/startoday/20240530130606565zzkb.jpg" data-org-width="650" dmcf-mid="72an6jva7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0/startoday/20240530130606565zzk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4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이하 CISAC) 세계 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 하는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 사진ㅣ강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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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6Kan6jvap6" dmcf-ptype="general">
           1926년 창립된 CISAC은 전 세계 116개국 225개의 저작권 단체를 회원국으로 두며 세계 저작권 산업의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저작권 관련 비정부 기구이다. 음악, 드라마, 문학, 조형 및 시각예술 등을 아우르는 문화예술 분야 500만여 명의 창작자들이 회원으로 참여하며 ‘저작권 업계의 UN’으로 불린다.
          </div>
          <p dmcf-pid="P9NLPATN78" dmcf-ptype="general">저작권 보호에 관한 국제적인 표준을 제정하고 정책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매년 세계 저작권 관리단체 중에서 사회적 영향력과 공적 등을 판단하여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 CISAC 총회의 차기 주관 단체와 개최지를 선정한다. 한음저협은 지난 2022년 CISAC 내에서도 20개 단체에만 선정되는 이사국에 재당선되며 세계적인 저작권 단체로서의 위상을 구축해 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타투데이.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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