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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알바 구하려다 전화요금 독촉받던 청년...방통위, 추심 중지 직권조정

온카뱅크관리자

2024-05-30 10: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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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5Ffvuxp0T">
          <p dmcf-pid="B4PjzewMzv"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아르바이트 고용인을 빙자한 제3자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총 14개의 기업인터넷전화 회선을 무단으로 개통한 사건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해 요금부과 철회, 채권추심 등의 행위 중지, 제도 개선안 마련 등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p>
          <p dmcf-pid="bb2n36j47S" dmcf-ptype="general">신청인은 아르바이트 앱으로 유심포장 아르바이트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고용 담당자 김모 씨에게 근로계약 명목으로 통장사본과 신분증 사진을 제공했다.</p>
          <p dmcf-pid="KMdw2oCnFl" dmcf-ptype="general">이후 신청인 명의의 휴대폰 3대가 무단 개통됐고 이 휴대폰을 이용해 기업인터넷전화 14개 회선이 무단 개통된 사실을 파악했다.</p>
          <p dmcf-pid="9jkydmZwFh" dmcf-ptype="general">신청인은 피신청인 고객센터에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비롯한 여러 정황증거의 제출 의사를 밝혔으나, 자사 규정을 근거로 신고접수를 거부하고 채권추심과 법원의 지급명령까지 보냈다고 주장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b2n36j4F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30/ZDNetKorea/20240530103742959cppm.jpg" data-org-width="640" dmcf-mid="zB59h06Fu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30/ZDNetKorea/20240530103742959cppm.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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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V9fopQc63I" dmcf-ptype="general">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기업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명의도용 피해 접수 시 확정판결문을 구비해야 명의도용 구제절차 개시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f4PjzewMzO" dmcf-ptype="general">분조위는 이에 따라 ▲신청인의 명의도용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점 ▲신청인의 정신적 재산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사건을 직권조정결정 소위원회에 회부했다.</p>
          <p dmcf-pid="4sCtjTuS0s" dmcf-ptype="general">분조위 직권소위는 가입신청서의 필체, 녹취파일의 음성비교, 신분증 사진의 무단이용과 명의도용으로 휴대폰이 개통된 정황 등 가입신청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에 주목했다.</p>
          <p dmcf-pid="8CS0kYqy7m" dmcf-ptype="general">분조위 직권조정결정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명의도용 피해를 다시 검토했으며 이 사건의 계약을 명의도용에 따른 계약으로 자체 판정했다.</p>
          <p dmcf-pid="6Fp6Wqe73r" dmcf-ptype="general">피신청인은 14개 회선에 부과된 요금 철회, 추심 중지, 명의도용 피해구제 절차 개선안 마련 등 직권조정결정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p>
          <p dmcf-pid="PKVL0PA83w"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6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제도를 적극 가동해 이용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특히 명의도용에 따른 이용자 피해구제 절차의 개선을 지속 촉구할 방침이다.</p>
          <p dmcf-pid="QTYzm52X7D" dmcf-ptype="general">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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