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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산재 사망 늘었는데 '50인 미만'은 감소…'중대재해법' 효과?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9 19:10:1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노동부 "중대재해법 적용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망자 늘었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gnvpGBWbc">
          <p dmcf-pid="FvhzM9nbVA" dmcf-ptype="general">2024년 1분기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늘어난 가운데 5~49인 사업장의 사망자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5~49인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데 따른 효과일지 주목되지만, 고용노동부 측은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p>
          <p dmcf-pid="3U3REnOJVj" dmcf-ptype="general">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산재사고 사망자는 138명으로 전년보다 10명(7.8%) 증가했다.</p>
          <p dmcf-pid="0XYVLPA82N" dmcf-ptype="general">산재사고 사망자를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전년보다 5~49인은 44명으로 전년보다 6명(7.8%) 감소했다. 반면 50인 이상은 60명으로 11명(22.4%), 5인 미만은 34명으로 전년보다 5명(17.2%) 증가했다.</p>
          <p dmcf-pid="pndhFy7vVa" dmcf-ptype="general">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먼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27일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적용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제정 당시 여전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p>
          <p dmcf-pid="UB7nsNSgfg" dmcf-ptype="general">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은 64명으로 전년보다 1명(1.5%) 줄었다. 제조업은 31명으로 동일했고, 기타업종은 43명으로 11명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부딪힘, 깔림, 뒤집힘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떨어짐, 끼임, 맞음은 전년 대비 증가했다.</p>
          <p dmcf-pid="uQ8DYO1mKo" dmcf-ptype="general">노동부는 전체 사고사망자 증가에 대해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 회복 흐름을 보임에 따라 관련 업종의 산업활동 증가 등과 맞물려 1분기 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한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p>
          <p dmcf-pid="7JRI1vUlfL" dmcf-ptype="general">이어 "기타업종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전보건 개선 역량이 부족한 일부 취약 업종에서 사고 사망자가 집중됐다"고 밝힌 뒤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의 사고사망자가 전년 1분기 5명에서 올해 1분기 9명으로 증가한 사례를 들었다.</p>
          <p dmcf-pid="zf9jSDGkVn" dmcf-ptype="general">노동부 관계자는 &lt;프레시안&gt;과의 통화에서 '5~49인 사업장만 사고 사망자가 감소한 것을 올해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데 따른 효과로 볼 수 있냐'는 질문에 "2022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50인 이상 사업장의 산재 사고사망자는 증가한 것으로 나온다"며 양쪽에서 모두 산재 사고사망자가 줄어야 법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HW2n6j4V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지난 2월 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앞에서 정의당과 노동계 관계자들이 회의장으로 향하는 의원들을 향해 5~49인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9/pressian/20240529190250913lgng.jpg" data-org-width="640" dmcf-mid="1OUJrghLq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9/pressian/20240529190250913lgn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지난 2월 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앞에서 정의당과 노동계 관계자들이 회의장으로 향하는 의원들을 향해 5~49인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BoiS0YqyqJ" dmcf-ptype="general">
           <br>[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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