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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집중진단] 속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특별법 '단독 처리' vs. '거부'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9 18: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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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WjtrsNSg7G" dmcf-ptype="general"><strong>■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strong></p>
          <p dmcf-pid="YwuhSDGk3Y" dmcf-ptype="general">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먼저 지원하자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폐기 수순에 들어갔죠. 정부와 여당이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끝까지 반대했기 때문인데요. 피해자 구제, 어떤 대안이 있을지, 최근 전세시장 동향은 어떤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 법무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p>
          <p dmcf-pid="Gr7lvwHEzW" dmcf-ptype="general">Q.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됐는데요. 우선 개정안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p>
          <p dmcf-pid="HmzSTrXDFy" dmcf-ptype="general">Q. 정부는 대통령 거부권을 예고했죠. 선구제 후회수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p>
          <p dmcf-pid="XVrxR2LKzT" dmcf-ptype="general">Q. 정부가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LH가 피해주택을 싼 값에 낙찰받아 해당 주택에 피해자가 장기간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건데 어떤 구조인가요? </p>
          <p dmcf-pid="ZfmMeVo93v" dmcf-ptype="general">Q.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안에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p>
          <p dmcf-pid="54sRdfg2FS" dmcf-ptype="general">Q. 최근 전셋값이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은 1년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상승세가 이어지는 겁니까? </p>
          <p dmcf-pid="1PCJn6j4Fl" dmcf-ptype="general">Q. 향후 전셋값 전망은 어떤지요?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까요? </p>
          <p dmcf-pid="tQhiLPA8Fh" dmcf-ptype="general">Q. 전세가 상승은 전세 사기 피해 가능성을 낮춰주나요? 전세사기 피해 더 걱정 안 해도 될까요? </p>
          <p dmcf-pid="FxlnoQc67C" dmcf-ptype="general">Q.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제도나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p>
          <p dmcf-pid="3wuhSDGkpI" dmcf-ptype="general">(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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