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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거부권 행사에 기대는 ‘무능 여당’… 對野 정치력-협상력 실종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9 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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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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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ZCScJmeI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제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9/donga/20240529164447855lzqs.jpg" data-org-width="1200" dmcf-mid="Gikwi8NfO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9/donga/20240529164447855lzq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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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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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집권 여당인데 정치력과 협상력이 완전히 힘이 빠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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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6gXb5SphE9" dmcf-ptype="general">재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여당이 민생 법안 처리에 손 놓은 채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로 끝내자 이 같이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가 없다면 거부권 행사도 없다”며 전날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1d24pGBWmj" dmcf-ptype="general">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1대 국회가 끝내 극한 정쟁의 부끄러운 모습을 떨쳐내지 못하고 막을 내리는 것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쟁으로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책임은 야당에 넘겼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때문에 각종 상임위, 본회의가 정상 진행되지 못했다”며 “책임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오롯이 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 숫자는 곧 거대 야당 입법폭주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자기 절제를 모르는 제1당이 법사위원장까지 가져간다면 의회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방법도 무너진다”고 했다.</p>
          <p dmcf-pid="tJV8UHbYDN" dmcf-ptype="general">하지만 여당 내부에선 21대 국회서 “소수 여당으로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거부권 요청만 반복하는 무능한 여당이 됐다”는 반성과 22대 국회에선 “여당이 108석으로 더 쪼그라들어 더 무기력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거야 입법 독주를 탓하면서 여당의 차별성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른 수도권 당선인도 “민생 이슈를 선점하지 못하고 민주당이 뭐 하는지 눈치보다가 뒤늦게 달려들기만 했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FL8Qz52XIa" dmcf-ptype="general">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192석으로 여당에서 8명만 이탈해도 거부권 행사가 무력화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초선 당선인 만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선인은 “거부권 행사에 기댈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민생 이슈를 먼저 던지고 참신한 정책을 갖고 싸워야 한다”며 “이대로 가면 더 잃을 것도 없다”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3o6xq1VZwg" dmcf-ptype="general">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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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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