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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탄희·이자스민·김웅... 떠나는 그들이 남긴 법안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9 17:01: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자동폐기' 알면서도 총선 후 나온 53건... "22대 국회에서 누군가 대신할 것이라고 믿는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ALBdfg2wu">
          <p dmcf-pid="9LRpPBdzrU" dmcf-ptype="general">[박소희 기자]</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2oeUQbJqOp"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9/ohmynews/20240529165408790ajke.jpg" data-org-width="3000" dmcf-mid="BiFh0YqyD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9/ohmynews/20240529165408790ajke.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끝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나오고 있다. </td>
            </tr>
            <tr>
             <td align="left">ⓒ 연합뉴스</td>
            </tr>
           </tbody>
          </table>
          <div dmcf-pid="VgduxKiBD0" dmcf-ptype="general">
            
           <br>53건.
          </div>
          <p dmcf-pid="fgduxKiBD3" dmcf-ptype="general">5월 29일로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함에 따라 자동폐기될 법안 1만6719건 중에서도 4.10 총선 후 나온 법안 숫자다. 대부분 다음 국회에서 얼굴을 볼 수 없는 인물들이, 해당 법안들이 소관위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사라질 운명임을 알면서도 만들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p>
          <p dmcf-pid="4aJ7M9nbmF" dmcf-ptype="general"><strong>[김웅]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에 '법 인격' 부여하자"</strong></p>
          <p dmcf-pid="8XTghkWAmt" dmcf-ptype="general">22대 총선에 불출마했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마지막 법안을 내일 발의한다"며 <u>'전자인법안'</u> 발의 소식을 알렸다. 그는 "우리는 인공지능의 시대를 마주하고 있지만 그 변화에 쉽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법률적으로 인공지능의 한계는 명확하다. 인공지능의 자율성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무과실 책임을 지울 수도 없고 보험으로 해결이 안 된다. 민법상 사자, 대리, 법인제도 등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 현재의 법과 인공지능은 큰 괴리를 보인다"고 했다.</p>
          <div dmcf-pid="6ZyalEYcr1" dmcf-ptype="general">
           이어 "그 괴리가 바로 우리의 활로가 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인공지능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에 '법 인격'을 부여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답"이라며 "우리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에 법 인격을 부여해야 하고, 인공지능의 주식을 거래하는 전자인거래소를 가장 먼저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전자인법안을 발의한다"고 소개했다.
           <br> 
          </div>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dmcf-pid="P5WNSDGkm5" dmcf-ptype="blockquote2">
           "이 법안 발의가 마지막 입법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21대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없지만, 22대 국회에서 누군가가 대신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blockquote>
          <div dmcf-pid="QWhisNSgEZ" dmcf-ptype="general">
           <br><strong>[이탄희] '판사는 재판만'... 사법농단 재발방지법</strong>
          </div>
          <p dmcf-pid="xYlnOjvawX" dmcf-ptype="general">비슷한 이유로 세상에 나온 법안들은 더 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월 23일 <u>법원조직법 개정안</u>을 냈다. 직접 겪은 '사법농단'의 원인, 판사의 관료화를 막기 위해서다.</p>
          <p dmcf-pid="yR852pP3mH" dmcf-ptype="general">그는 제안이유에서 "법관을 법원행정처에 배치한 결과 조언이나 의견 제시, 충고 등의 형태로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발생했다"며 "재판 독립을 위해 도입된 법관의 임기제, 연임제가 사법행정을 통해 위헌·위법행위를 한 법관에 대한 책임면탈 수단이 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도 존재해왔다"고 밝혔다.</p>
          <p dmcf-pid="WdPtfuxpEG"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또 "최근 법원의 재판업무 증가로 재판지연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이 제기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재판업무를 본업으로 하는 법관 인력을 사법행정 등 비재판업무로 배치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부족한 법관 인력을 재판업무에 집중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이 법안이 22대에서 새로 발의돼 국회를 통과한다면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차장, 실장, 국장, 심의관, 담당관 등을 임명할 수 있는 대상에서 '판사'는 아예 사라진다. </p>
          <div dmcf-pid="YJQF47MUDY" dmcf-ptype="general">
           <strong>[이자스민] 첫 이주민 의원, 이민사회기본법 남기다</strong>
           <br>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Gix38zRuDW"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9/ohmynews/20240529165410720vrkg.jpg" data-org-width="3000" dmcf-mid="bQKWz52XO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9/ohmynews/20240529165410720vrkg.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22대 국회의원 배지 공개</strong>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 현판식에서 관계자가 제22대 국회의원들이 착용할 300개의 국회의원 배지를 공개하고 있다.</td>
            </tr>
            <tr>
             <td align="left">ⓒ 공동취재사진</td>
            </tr>
           </tbody>
          </table>
          <div dmcf-pid="H8KWz52Xwy" dmcf-ptype="general">
            
           <br>뒤늦은 비례대표직 승계로 임기가 단 4개월에 불과했던 이자스민 정의당 의원은 막판까지 이주민 정책의 틀을 다지기 위해 노력했다.
          </div>
          <p dmcf-pid="X69Yq1VZDT" dmcf-ptype="general">현재 이주배경시민 및 이민사회 정책은 법무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한계가 있다. 이 의원은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주배경시민청' 신설을 담은 <u>정부조직법 개정안</u>과 전반적인 이민사회정책의 방향성을 다루는 <u>'이민사회기본법안'</u>을 발의했다. </p>
          <p dmcf-pid="ZP2GBtf5Dv" dmcf-ptype="general"><strong>[양경규·소병철] 돌봄근로자, 가족돌봄... "안전망 시작점"</strong></p>
          <p dmcf-pid="53XkWs5rmS" dmcf-ptype="general">이자스민 의원과 함께 짧은 의정활동을 했지만, 그 기간 내내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고민했던 양경규 의원은 시대적 화두인 돌봄과 관련해 <u>'돌봄근로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안'</u>을 만들었다. "돌봄 관련 법령은 돌봄근로자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는 부족함이 있었고, 서비스의 동일·유사 여부를 불문하고 산재돼 있어 혼란이 가중되는 실정"이라 돌봄근로자의 지위 등을 심의·결정할 기구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해야 한다는 이유였다.</p>
          <p dmcf-pid="10ZEYO1msl" dmcf-ptype="general">소병철 민주당 의원이 1일 대표발의한 <u>'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u>도 자동폐기로 끝나기에는 아쉬운 돌봄 관련 법안이다.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케어러'를 복지 체계로 편입하려는 이 법안은 같은 당 서영석·강민정 의원도 2023년 3월 각각 대표발의했지만 여전히 상임위 계류 중이다. 소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페이스북에 "그간 소외돼 온 이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는 글을 남겼다.</p>
          <p dmcf-pid="tp5DGItswh" dmcf-ptype="general"><strong>[윤미향] 동물쇼·공연 등에서 야생동물 학대 금지</strong></p>
          <p dmcf-pid="FTIdrghLOC" dmcf-ptype="general">21대 국회 마지막 접수 의안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8일 대표발의한 <u>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u>과 <u>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u>이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동물권에 주력했던 그는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쇼 또는 공연에서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 ▲야생동물의 질병·부상·사고 방치 ▲생태설명을 제외한 공연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남겼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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