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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 의결…4개 법안 ‘대통령 거부권’ 건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9 16:30:14

<div class="status_view"> <span class="inner_status" data-translation="true"> <p class="txt_status">이 기사는 <em class="emph_g">언론사에 의해 수정</em>되어 본문과 댓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p> </span> 
        </div>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야당 단독 처리한 4개 쟁점 법안<br>윤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HYj89nbS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IHqJxkPT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입장하고 있다. 2024.5.29 홍윤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9/seoul/20240529154508196ovxq.jpg" data-org-width="580" dmcf-mid="Y44ols5rh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9/seoul/20240529154508196ovx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입장하고 있다. 2024.5.29 홍윤기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fkHSIATNvR" dmcf-ptype="general">정부는 2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p>
          <p dmcf-pid="4EXvCcyjCM" dmcf-ptype="general">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p>
          <p dmcf-pid="8VNJM9nbhx" dmcf-ptype="general">전날인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해당 법안을 포함한 5개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부의, 상정 절차를 거쳐 통과시켰다.</p>
          <p dmcf-pid="6fjiR2LKCQ" dmcf-ptype="general">그러나 정부는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나머지 4건은 의결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p>
          <p dmcf-pid="P4AneVo9yP"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이날 중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4개 쟁점 법안은 국회 재의결을 하지 못해 자동으로 폐기된다.</p>
          <p dmcf-pid="Q6koJ4aVh6" dmcf-ptype="general">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재의를 요구한 안건은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p>
          <p dmcf-pid="xPEgi8Nfv8" dmcf-ptype="general">추경호 국민의힘은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여야 합의도 없는 ‘3무(無)’ 법안이었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yWbptTuSW4" dmcf-ptype="general">그러나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므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WYKUFy7vvf" dmcf-ptype="general">김소라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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