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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법안 4건 재의요구안 의결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9 16: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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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dmcf-sid="zrkiIwHEU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EDHvwHE0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9/sbscnbc/20240529161519022bkcc.jpg" data-org-width="852" dmcf-mid="bKBJQbJqU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9/sbscnbc/20240529161519022bkcc.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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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BTSCmalozK" dmcf-ptype="general">
           <h6>[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6>
           <br> 정부는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div>
          <p dmcf-pid="byvhsNSgUb" dmcf-ptype="general">정부는 오늘(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전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p>
          <p dmcf-pid="KShOwoCnUB" dmcf-ptype="general">공포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p>
          <p dmcf-pid="9vlIrghL0q" dmcf-ptype="general">그러나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건의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지 않고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p>
          <p dmcf-pid="2TSCmaloUz" dmcf-ptype="general">이들 법안은 민주당 등 야당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해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상정, 의결 절차를 강행한 쟁점 법안입니다.</p>
          <p dmcf-pid="VupFZl0Cz7"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이날 중으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4개 쟁점 법안은 국회 재의결을 하지 못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p>
          <p dmcf-pid="f7U35SphFu" dmcf-ptype="general">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재의를 요구한 안건은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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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변 아파트 안부럽다”…지방인데 평당 2천 넘는다는데 국무회의,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 재의요구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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