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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세월호피해지원법 공포안 의결…민주유공자법 등 4건 재의요구 건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9 16: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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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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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T2BhkWAp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의사봉 두드리는 한덕수 총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5.29 jjaeck9@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9/yonhap/20240529160255672bxkn.jpg" data-org-width="1200" dmcf-mid="G3XWLPA8U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9/yonhap/20240529160255672bxk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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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봉 두드리는 한덕수 총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5.29 jjaec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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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5yVblEYc0P"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는 29일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p>
          <p dmcf-pid="1zgipGBWp6"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전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p>
          <p dmcf-pid="tqanUHbY78" dmcf-ptype="general">공포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p>
          <p dmcf-pid="FdSIxKiB74" dmcf-ptype="general">그러나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건의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지 않고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p>
          <p dmcf-pid="3JvCM9nbFf" dmcf-ptype="general">이들 법안은 민주당 등 야당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해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상정, 의결 절차를 강행한 쟁점 법안이다.</p>
          <p dmcf-pid="0iThR2LKUV"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이날 중으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4개 쟁점 법안은 국회 재의결을 하지 못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p>
          <p dmcf-pid="pqanUHbY72" dmcf-ptype="general">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재의를 요구한 안건은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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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5.29 jjaeck9@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9/yonhap/20240529160256116dtso.jpg" data-org-width="1200" dmcf-mid="HScaq1VZz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9/yonhap/20240529160256116dts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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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5.29 jjaec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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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bjo7Z9HFK" dmcf-ptype="general">redflag@yna.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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