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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등 4건 거부권 행사 건의안 국무회의 의결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9 16:07: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정부, 임시 국무회의 개최… 4건 거부권 건의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만 원안대로 의결 전세사기法엔 “기금 부실화 초래, 서민 피해”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통과된 법, 국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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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개 쟁점 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 요구안(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단 4·16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그대로 공포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쟁점 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 요구권 건의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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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 등 을 심의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9/chosunbiz/20240529154324521bcwo.jpg" data-org-width="3601" dmcf-mid="UDwiIwHEz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9/chosunbiz/20240529154324521bcw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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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 등 을 심의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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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상황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회의소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세월호참사지원법 등 5개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정부는 이 중 지난 4월 16일까지였던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 지원금 지급 기간을 5년 연장해 2029년 4월 15일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공포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은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준 뒤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이 법이 시행되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수조 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입된 비용의 상당액은 회수도 불투명해 기금 부실화가 우려된다”며 “결국 주거 복지 증진 등 본연의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무주택 서민 등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러 유형의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등 이 법안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정부와 여당은 지속적으로 제기했다”며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아픔이 치유되고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 및 각계각층이 충분히 협의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입법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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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 등 을 심의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9/chosunbiz/20240529160244644ofin.jpg" data-org-width="5000" dmcf-mid="7NSnUHbYF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9/chosunbiz/20240529160244644ofi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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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 등 을 심의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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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총리는 또 다른 거부권 행사 법률인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선 “민주유공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소지가 커 국론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고, 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해선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에도 의존하게 돼 관변화가 더욱 심화할 것이고, 농협·수협 등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 역할·기능 중복으로 비효율과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에 대해선 “한우산업만을 특정해 경영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돼지·닭 등 여타 축종 농가들과 형평성에 어긋날 우려가 크다”며 “축산업 수급 불균형 및 농가 경쟁력 약화, 축종별 산업지원법 난립 등 상당한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재논의하게 돼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충분한 사전 협의와 공감대 없이 통과된 법률안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국정 운영의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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