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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민주유공자법 등 4개 쟁점법안 ‘거부권’ 건의할듯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9 10:43:30

<div class="status_view"> <span class="inner_status" data-translation="true"> <p class="txt_status">이 기사는 <em class="emph_g">언론사에 의해 수정</em>되어 본문과 댓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p>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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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dmcf-sid="K1wqBGBWh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c4ChghLC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월호참사피해 지원법 국회 통과...야당 단독 처리 -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5.28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9/seoul/20240529093706689xtwj.jpg" data-org-width="580" dmcf-mid="bCV2V1VZS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9/seoul/20240529093706689xtw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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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참사피해 지원법 국회 통과...야당 단독 처리 -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5.2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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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6aOJbJqhj" dmcf-ptype="general">정부는 29일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공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p>
          <p dmcf-pid="xMcloVo9TN"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날 오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yWu8tItsSa" dmcf-ptype="general">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전날 국회 본회의에 야당이 단독으로 부의, 상정 절차를 거쳐 통과시켰다.</p>
          <p dmcf-pid="VOPq252XlY"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 법안과 함께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등 4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FkJgfg2S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9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2024.5.29 안주영 전문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9/seoul/20240529104205007mche.jpg" data-org-width="580" dmcf-mid="2nMK4F41h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9/seoul/20240529104205007mch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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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2024.5.29 안주영 전문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43Eia4aVyy" dmcf-ptype="general">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법안과 같이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건의하지 않기로 했다.</p>
          <p dmcf-pid="85GOSNSgCT" dmcf-ptype="general">추 원내대표는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여야 합의도 없는 ‘3무(無)’ 법안이었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61HIvjvahv" dmcf-ptype="general">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에 대해선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므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PtXCTATNvS" dmcf-ptype="general">윤예림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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