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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탄핵·탈당 언급에도 역풍 불지 않는 이유는 [스프]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9 09:10: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스토브리그]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 리포트 - 연금개혁과 586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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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스토브리그.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서 대한민국 대표 정치분석가들과 한국 정치를 컨설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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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8일까지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연금 개혁 과제는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죠. 이번 국회 막바지에 여야가 상당히 의견 접근을 이룬 연금 모수 개혁(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만이라도 처리하자는 게 민주당 입장이었지만 여당의 반대로 끝내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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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하게 21대에서 하지 말고, 22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자는 국민의힘의 입장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 민주당 제안을 받지 않은 데 대한 후폭풍은 없을까요?
 한편,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 탈당설이 돌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여당이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하고 지리멸렬하면 윤 대통령은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윤 대통령과 만찬을 한 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공격에 앞장서고 있는 홍 시장이, 또 이 시점에서 윤 대통령의 탈당설을 띄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 또 대통령 탈당설이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박성민·윤태곤 두 정치컨설턴트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아래 내용은 5월 28일 방송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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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ㅣ더불어민주당 대표 (27일, 최고위원회의)
 정부·여당은 구조 개혁을 핑계로 연금 개혁을 한사코 미루자고 고집합니다. 왜 미뤄야 합니까? 다시 미루면 위원회 구성하고 논의하고 이러느라고 한 1년 갈 거고 그러면 곧 지방선거고 그다음이 대선인데... 안 하자는 것 같습니다. 17년 만에 찾아온 국민연금 개혁의 골든타임 놓치지 않도록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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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우여ㅣ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27일, 비대위회의)
 한 번 결정하면 적어도 20년, 30년이 지속돼야 하는 개혁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두 개혁을 한 뭉텅이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 22대 개원하자마자 정쟁을 떠나서 수십 년 동안 쌓여 있던 이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는 멋진 국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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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미 기자 : 연금 개혁 관련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25년간 정치하면서 민주당이 이렇게 양보한 적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이거는 안 받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두 분은 어떠세요? 동의하시는 부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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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 25년 동안 최대 양보인지는 모르겠고 이재명 대표가 되게 영리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민주당에 대해 170몇 석 해가지고 왜 다 탄핵 특검만 이야기하냐.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그런 비판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종부세 논란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이고 신중하셨지만 종부세나 연금 개혁 같은 의제가 나온 것 자체가 괜찮다.
 정유미 기자 : 어떻게 꺼내든 간에.
 윤태곤 실장 : 네, 그리고 두 번째 연금 개혁 이슈에 대해 제가 아주 전문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45와 40 사이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겠지만 44라는 여당 안을 받는 걸로 양보하는 식도 괜찮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당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정략적이다라고 하겠지만 다 정략적이지 그럼 정략 아닌 게 있나. 정략적인 것에다가 민생을 생각한다라는 이미지도 있고 내용적으로 볼 때 주장하는 걸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당의 논리는 기왕 하려면 더 잘해야 되고 22대 국회 가서 차분히 논의하자. 우리가 국회를 아는데 22대 국회에 가서 차분히 하면 되겠어요?
 정유미 기자 : 22대 국회 시작하면 차분히 될 분위기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윤태곤 실장 : 그렇죠. 지금 했을 때 하나라도 나가 있고 또 자기들이 반대하는 내용도 아닌데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정무적으로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손을 내밀었는데 상대방이 손을 잡자고 내밀었어. 탁 칠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내밀었는데 잡고 끌어당겨야죠.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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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 : 모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내는 보험료, 그다음에 소득대체율, 그다음에 언제부터 수령하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구조 개혁은 좀 더 복잡한데 사실 우리가 지금 44다 45다 하는 말이 엉터리 같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소득대체율 40%, 42%다, 40%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40년을 부었을 때)'라는 게 괄호 안에 있는 거예요. 유럽이나 이런 데서 되게 일찍 사회생활에 나오고 그렇게 해서 40년을 부었을 때 얘기하는 기준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40년을 연금을 넣었을 때 40년 못 넣고 30년, 20년 넘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소득대체율이 20%밖에 안 되고 이렇게밖에 안 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갈 길이 멀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모수 개혁도 앞으로 계속 올려가야 되는데 9%에서 지금 너무 20년 이상은 못 올렸기 때문에 지금 13으로 올려놓고 또 15로 올리고 또 17로 올리고 18로 올리고 막 가야 되거든요. 일본도 지금 18% 냅니다.
 그런 문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처럼 사업자들은 이걸 50%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부담되지만 저는 그거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마치 모수 개혁을 하고 나면 구조 개혁은 민주 정부에서 못할 것처럼 얘기하는 건 잘못됐기 때문에 저는 지금 나경원, 윤상현, 윤희숙 이런 분들이 '받자' 지금 얘기한 건데 오늘 안 되면 바로 이재명 대표는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22대 국회 열자마자 원포인트라도 해서 이 안을 일단 통과시켜 놓고 구조 개혁은 다시 하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윤태곤 실장 : 안 된다라는 근거가 너무너무 미약해요.
 박성민 대표 : 채 상병 특검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김진표 의장이 그러면 본회의를 27일 29일로 따로따로 해줄 테니까 하자라고 할 정도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수세에 몰린 거죠. 궁색하게.
 저는 어쨌든 연금 개혁은 해야 되니까 하고, 그 뒤에 구조 개혁은 굉장히 다른, 안철수 의원처럼 근본적으로 고치자고 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건 전문가들이 할 얘기지만 어쨌든 반 걸음이라도 나가야 된다는 생각해요.
 윤태곤 실장 : 이재명 대표 보면 약간 시야가 넓어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특별히 사람의 기조나 생각이 바뀌었다기보다, 우리가 축구나 야구를 할 때 막 몰리고 있으면 눈앞밖에 안 보이는데 여유가 생기면 시야가 넓어지지 않습니까? 이 대표 보면 확실히 시야가 넓어진 것 같아요.
 박성민 대표 : 그 표현을 오늘 모 신문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국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처럼 보이고,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두 분 회담할 때도 결국 누가 대통령처럼 보이느냐의 싸움이고, 대통령이 그러지 않을 때 '이재명 대표가 더 대통령처럼 보였어'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이미지를. 근데 그때는 그걸 못 보여줬는데 그 뒤에 최근에 와서는 조금씩 그런 걸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정유미 기자 : 대통령실 얘기 좀만 해보면 최근에 기자들과의 스킨십, 밥을 함께 먹고 김치찌개를 떠주고 이런 게 화제가 됐는데 쇼라는 비판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윤태곤 실장 : 아까 제가 이재명 대표 정략, 당연하게 정략이지 정략이 없는 정치인이 어디 있냐. 대통령이 하는 거는 다 쇼죠. 근데 그 쇼가 반응이 좋으냐 또 쪽으로 굴러가느냐가 중요한데 그건 별로인 것 같아요.
 정유미 기자 : 대통령 인기가 없어서 그런 건가.
 박성민 대표 :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대통령 문제, 민정수석을 부활시킨다 그럴 때도 사람들이 그게 지금 본질적 문제가 아니잖아. 대통령실 기구 개편해야 된다면 제2부속실이 먼저 아닌가, 특별감찰관이 먼저 아닌가, 이런 거잖아요. 지금 기자들한테 계란말이나 김치찌개 안 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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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태곤 실장 : 그것도 확인해야 되는데 정유미 기자 때 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정유미 기자 : 직접 떠주진 않았지만 밥은 먹었고 등산도 갔었고. 저도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랑 웃으면서 사진 찍고 이런 거 있었을 텐데 그때는 그렇게 욕은 안 먹었지만.
 윤태곤 실장 : 원래 매 정부가 1년에 한 번씩 했어요. 근데 완전 비공개였지.
 정유미 기자 : 아니 등산은 공개했었어요.
 윤태곤 실장 : 그거 말고 등산 공개는 저도 했는데,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다 겪었는데 완전 비공개로 1년에 한 번씩 가족까지 심지어 불러 가지고.
 정유미 기자 : 청와대 초청 행사.
 윤태곤 실장 : 정치 이야기하지 말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저는 지금 국민들 보이는 앞에서 이걸 하는 게 맞나. 요즘은 물론 비공개로 해도 그 내용이 다 나가게 마련이지만 내용은 아니더라도 이 그림이 잘 모르겠어요. 요즘 같은 분위기에, 대통령 인기도 없는데.
 정유미 기자 : 그나저나 대통령 얘기 나왔으니까 대통령 탈당 얘기는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건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출발이 어디죠? 대통령의 탈당설, 이거 왜 나오는 겁니까? 이것도 인기 없을 때 나오는 얘기인 거죠.
 박성민 대표 : 저는 심하다고 봐요. 탄핵이라는 말도 너무 남발되고 남용되고 있고 거부권 너무 남용되고 있고 탈당이라는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중도라는 표현을 덜 쓰려고 그래요. 제가. 어제 기고했는데 거기에서 처음 쓸까 하다가 지금 다른 쪽에서 안 썼는데, 양쪽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강성 지지층들이 있고 중도가 결정하는데 중도는 끌려 다니는 것처럼, 최대한 쳐줘도 중도가 선거를 결정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인정하겠는데, 중도라는 게 실체가 있냐.
 정유미 기자 :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박성민 대표 :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냐 하면 꼭 넣고 싶은 게 합리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고 그 다음에 주도적으로 결정한다는 의미를 넣고 싶어요. 실제로 이분들이 말은 안 하지만 대통령 선거든 총선이든 딱 보면서 결정을 하는.
 지금 현재 아까 대통령이 나 이런 식으로 당했다면 탈당해 버릴 거야, 탄핵해 버릴 거야, 거부권 행사하면 된다. 대통령 거부권도 활용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법적 제도적인 걸로.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극단에 끌리지 않으면서 판단해서 잘 된 건 잘됐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걸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세력이라고 그래서 저는 합리적 주도 세력이라는 표현을 쓰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왜 이분들이 합리적 주도 세력인가를 최근에 제가 정치권을 관찰한 지도 30년이 넘었고 나와서 얘기할 때마다 이 중도에 대해서 스윙보트에 대해서 또 너무 평가절하돼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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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9/sbsi/20240529090336652akbz.jpg" data-org-width="699" dmcf-mid="Ygd10l0CO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9/sbsi/20240529090336652akb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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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미 기자 : 끌려다니지 않는데.
 박성민 대표 : 끌려다니지 않고 실제로 그분들이 굉장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 정당이 잘했든 이 정당이 잘한다. 이 정당이 잘할 때 이 정당이 잘한다, 못할 때 못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방송 보는 분들도 조금 자신감을 갖도록 저도 그러려고 그럽니다.
 윤태곤 실장 : 김춘수의 꽃이야, 꽃. 너를 꽃이라고 불러줬을 때 꽃이 됐다.
 정유미 기자 : 그래서 탈당설 얘기는 탈당 얘기가 그렇게 마구 나오는 것 자체가 좋지 않다.
 박성민 대표 : 탈당이란 얘기가 제가 보면 추측이 뇌피셜입니다. 끝나고 나서 대통령이 굉장히 여러 분들을 만난 것 같아요. 그중에 공식적으로 지금 확인된 대표적인 분이 홍준표 시장 아닙니까? 홍준표 시장은 한 4시간 만찬했다 이렇게 돼 있고, 최근에 계속 한동훈 위원장 비판도 했지만 그러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대통령이 중대한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유미 기자 : 밥을 먹은 누군가가.
 박성민 대표 : 아니 홍준표 시장이, 홍 시장이
 윤태곤 실장 : 당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박성민 대표 : 그래서 그 얘기는 대통령이 이대로 가면 탈당할 거다. 그럼 우린 여당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홍준표 시장이 계속해요. 진원은 대통령이 여러 명하고 얘기를 했을 거고 짐작을 합니다.
 근데 홍준표 시장 만났을 때도 그 얘기를 나눴을 것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저는 대통령도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가 나가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실제로 탈당하면 진짜 더 어려워지는 건 아마 대통령일 거예요. 근데 아까 좀 전에 진원이 어디냐고 물으니까 그런데 일단 공식적으로 제가 느낀 거는 증폭되고 있는 거는 홍준표 시장께서 얘기를 계속하죠.
 정유미 기자 : 근데 대통령한테 어쨌든 도움이 안 된다.
 박성민 대표 : 저는 도움 안 된다고 봅니다.
 정유미 기자 : 홍 시장한테 이 얘기하고 다니지 마시죠라고 대표님이 조언하실 수 있잖아요.
 박성민 대표 :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이준석이 제 말 듣겠습니까? 홍준표 시장이 제 말 듣겠습니까?
 홍준표 시장이 그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이렇게 가면 탈당을 암시하는 중대 결단을 할 거고 그럼 우리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여당도 아니다.
 정유미 기자 : 근데 그게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위협이 되냐.
 박성민 대표 : 그 얘기예요. 저는 그 얘기.
 윤태곤 실장 : 대통령이 이야기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르죠. 근데 이런 식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건 알잖아요.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 게 유통되는 자체가 별로 모양새도 안 좋고, 그다음에 유통을 시킨 사람 입장에서는 탈당 이야기가 나오면 두려워하겠지. 막으려고 막 이렇게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유통하는 쪽 입장에서는 듣는 쪽 입장에서는 탄핵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탈당하면 역풍 부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역풍이 안 불어버려. 탈당하는 거에서 대통령 탄핵 탈당하면 어떡하시냐 아버지 화나셨다 어떡하냐 하는데, 화나든가 말든가. 
 박성민 대표 : 대통령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얘기는 조금 지나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말씀드리면 탄핵하든 말든 탈당하든 말든.
 한동훈 위원장이 모든 여론조사에서, 총선 책임이 한동훈 위원장이 꽤 크게 있죠. 대통령이 더 있다는 것뿐이지 한동훈 위원장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올 수 없는 선거에 나와야 된다는 여론도 있거니와 나오면 당심이든 민심이든 높잖아요. 지금. 그 높은 거에 동력이 뭐겠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당심이든 민심이든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윤 대통령을 이렇게나 싫어합니다. 그 얘기를 누구에게 투사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누구겠어요. 한동훈이를 우리는 찍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난 총선 때 우리 이재명 찍을 거고 조국 찍을 거고 이준석 찍을 거고 추미애 찍을 거예요. 그것으로써 내가 가장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게 뭐라는 걸 표출할 수 있잖아요. 그걸 투사하면.
 지금 한동훈한테 투사한다는 건 뭐냐 하면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싫어합니다 이러고 있는 분위기에서 압도적 지지가 나오고 있는데 탈당 카드가 위협이 되겠어요?
 윤태곤 실장 : 총선 때 이재명 조국 찍어서 표현했던 사람들은 국힘 지지층 아니라고 쳐. 근데 지금 한동훈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은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 지지층이잖아요.
 정유미 기자 : 그 안에서도.
 윤태곤 실장 : 그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윤까지는 모르겠지만 비윤 반윤의 어쨌든 상징이 돼버렸는데 이것도 되게 흥미로운 게 총선 끝나고 한동훈이 뭐라고 말한 적 있나. 한동훈은 가만히 있는데 홍준표 신평 그다음에 익명의 뭐 나와 가지고 막 까고 되면 탈당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한은 가만히 있는데 비윤, 반윤의 상징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박성민 대표 : 한동훈이 반윤의 우두머리가 돼 있고 국정운영에 적이 되어 있잖아요. 이 동력이 어디서부터 왔냐고요. 돌아가서 얘기하면 대통령이 비공식 자리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탈당설을 흘리면 아까 말한 대로 그게 위협이 돼야 되잖아요. 일부 그런 사람이 있겠지. 공직에 뭘 노리는 사람이, 그게 몇 명이나 있겠냐고.
 정유미 기자 : 여당 안 되면 어떡하지 약간 그런.
 박성민 대표 : 그런 생각이 지금 탄핵도 탄핵이 되든 말든 이러고 있는 분위기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탈당이야 그에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대통령 탈당이라는 게 처음 본 것도 아니고
 윤태곤 실장 : 탈당 위협이고 뭐고 간에 한동훈이라고 치고 한동훈이 아프고 이 사람이 막 다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걸 해줄수록 좋아. 그 비극 아니에요? 되게.
 정유미 기자 : 우리 아까 우상호 의원 할 때는 못 했는데 혹시 못 하신 말씀 있으세요? 콕설팅이나. 뭐 하셨으면 좋겠어요.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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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661930" rel="canonical">
 정유미 기자 yum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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