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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불법 사찰" 한명숙 손배소에 법원 "국가 책임있지만 시효 만료"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9 06:12:1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원고패소 판결…"국정원법 개정 등으로 정신적 손해 어느 정도 메워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rKufKiBU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1oejoCnp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김해=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인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추도식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참석하고 있다. 2024.5.23 [공동취재] sab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9/yonhap/20240529060302272xilb.jpg" data-org-width="1200" dmcf-mid="78yCHy7v7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9/yonhap/20240529060302272xil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김해=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인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추도식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참석하고 있다. 2024.5.23 [공동취재] saba@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YtgdAghLUZ"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이영섭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배상 책임은 있지만 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p>
          <p dmcf-pid="GGdPLdrRuX" dmcf-ptype="general">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는 최근 한 전 총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p>
          <p dmcf-pid="HHJQoJme3H" dmcf-ptype="general">한 전 총리는 국가정보원이 2009년 '특명팀'을 활용해 자신을 뒷조사하고 인터넷에 비방글을 올려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등의 불법 사찰을 했다며 3천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p>
          <p dmcf-pid="X7EamEYcpG"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p>
          <p dmcf-pid="ZzDNsDGkUY" dmcf-ptype="general">하지만 "사찰행위 이후 5년이 지나 국가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는 국가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p>
          <p dmcf-pid="5qwjOwHEuW" dmcf-ptype="general">한 전 총리 측은 특수한 경우로 보고 소멸시효 적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개별 사안마다 소멸시효를 적용할지 여부와 그 충족 여부를 달리 판단한다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p>
          <p dmcf-pid="1QyCHy7vpy"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또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의 궁극적 목적은 금전배상을 받기 위함보다는 원고에 대한 국정원 공작행위의 위법성을 법적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취지로 보인다"며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간부들이 이미 유죄 판단을 받은 사실을 거론했다. </p>
          <p dmcf-pid="txWhXWzTpT" dmcf-ptype="general">국정원법이 2020년 정치적 중립성을 골자로 전부 개정된 사실, 국정원장이 2021년 과거 불법사찰·정치개입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점도 언급했다. </p>
          <p dmcf-pid="FMYlZYqyFv" dmcf-ptype="general">이어 이러한 국가의 후속조치 과정에서 한 전 총리의 정신적 손해가 상징적으로나마 어느 정도 메워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p>
          <p dmcf-pid="31oejoCnUS" dmcf-ptype="general">juhong@yna.co.kr</p>
          <p dmcf-pid="pFaJcalo7h"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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