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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마을 가로등이 다 뽑혔다…권익위 ‘사유화’ 해석에 촌극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9 00:12: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가로등 집 앞 사유지 설치 지적<br>춘천 오항2리 정원등 전량 회수<br>주민 “마을회관 보관,세금 낭비”<br>시 “고령화 오지마을 고려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anWlRDxn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Owp1ATNL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28일 춘천 북산면 오항2리 마을회관에 보관 중인 가로등을 주민이 정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이 마을의 집 앞 가로등을 ‘개인 사유화’로 해석해 철거됐다. 김정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9/kado/20240529000800881nkbz.jpg" data-org-width="640" dmcf-mid="6VqNnpP3R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9/kado/20240529000800881nkb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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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 춘천 북산면 오항2리 마을회관에 보관 중인 가로등을 주민이 정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이 마을의 집 앞 가로등을 ‘개인 사유화’로 해석해 철거됐다. 김정호
           </figcaption>
          </figure>
          <p dmcf-pid="xEj5YLIid4" dmcf-ptype="general"> 길을 밝혀준다며 지자체가 사준 가로등을 집 근처에 설치했더니 ‘사유화’했다는 이유로 모두 뽑아 마을회관에 갖다둔 ‘촌극’이 최근 춘천 북산면에서 벌어졌다. 춘천시가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일환으로 주민 필요물품을 구입한 것인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집 앞 설치’를 사유화로 보고 사업규정에 어긋난다는 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이다.</p>
          <p dmcf-pid="yoJTCxkPJf" dmcf-ptype="general">28일 본지 취재 결과, 국민권익위는 최근 춘천 북산면 등 5개 읍·면을 대상으로 댐주변지원사업과 관련해 공공재정관리실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p>
          <p dmcf-pid="WeQIwfg2LV" dmcf-ptype="general">조사 결과 논란이 된 부분은 물품 사용의 ‘개인 사유화’ 해석 여부다. 권익위는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구입한 물품을 춘천시 소유로 보고, 춘천시에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환경부가 고시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제40조)에 따르면, 지원사업으로 구입한 물품은 해당 사업시행자가 소유·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p>
          <p dmcf-pid="YJMhm8NfM2"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같은 권익위의 결정에 대해 춘천시는 가구마다 거리가 수 ㎞씩 떨어져 있고, 고령인구가 많은 ‘오지마을’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해석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p>
          <p dmcf-pid="G5G62vUle9" dmcf-ptype="general">50여가구가 살고 있는 북산면 오항2리는 가로등이 적은 마을 특성상 지난해 사업비로 태양광 정원등을 구입했다. 그나마 주민 이동이 잦은 주택가에 정원등을 꽂았는데, ‘사유지 설치’로 문제가 됐다. 결국 오항2리 주민들은 집근처에 설치한 정원등을 모두 뽑아 마을회관 창고에 갖다뒀다. 강문식 오항2리 노인회장은 “가구마다 1~2㎞씩 거리가 떨어져 있다”며 “마을회관에다 모셔둘 거면 뭣하러 돈을 썼느냐. 촌극도 이런 촌극이 없다”고 말했다.</p>
          <p dmcf-pid="HIrUtcyjeK" dmcf-ptype="general">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성격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대책이 제기되고 있다. 춘천시는 사업비로 농기계, 저온저장고, 마을 공동물품, 농자재 등 소모성 물품을 구입하고 있다. 소양강댐 주변지역인 신북읍·동면·동내면·사북면·북산면 등 5개 읍·면에 투입되며, 올해 예산은 이월예산을 포함해 33억여원 규모다. </p>
          <div dmcf-pid="X01R6GBWdb" dmcf-ptype="general">
           춘천시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 위주로 하다보니 관리 물품이 많아 관리가 어렵고, 소모적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마을에 도움이 되는 큰 규모의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이설화
           <p>#가로등 #춘천시 #북산면 #소양강댐 #지원사업</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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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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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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