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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치권서 고개드는 임기단축 개헌론… 여야 `동상이몽`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8 19:18: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나경원 "다 열어놓고 개헌 논의를" 野서 임기 단축 포함 개헌 주장 與 지도부 "절대 동의할 수 없어" 野, 정권 조기종식… 與, 위기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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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27일 나경원(가운데)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lt;연합뉴스 사진&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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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이 현 여권 유력인사 중 처음으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헌법 개정을 꺼내들었다. 개헌 소신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전제한 야당의 대통령 4년 중임제론에도 '모든 것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견해를 보여 다가올 당권경쟁에 '승부수냐, 자충수냐' 기로에 섰다.
 나 당선인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야욕을 개헌으로 교묘히 포장하는 일부 야당 주장은 단호히 거부한다"며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다. 5년 임기는 원칙이고 기본이며 국민 공동체의 약속"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추경호 원내대표가 "현직 대통령 임기 단축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단속에 나서자 해명한 셈이다.
 나 당선인은 지난 27일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22대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소임은 우리 사회의 룰을 가장 먼저 정립하는 '룰 세터'"라며 "정치·경제·산업 전 분야의 불합리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저는 선거제 개편뿐 아니라 개헌 논의도 마다하지 않는다"며 통치 제도 변화 필요성을 들었다.
 '야권(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주장한 윤 대통령 임기 단축도 포함하는지' 질문에 그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먼저 얘기하기가 조심스럽다"면서도 "개헌 논의할 때 모든 것을 열어두고 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통령중심제에서 권력구조 하에선 여야의 이런 싸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권력분산에 무게를 뒀다.
 아울러 "의원내각제 요소가 도입되는 게 국가 발전에 도움될 거다.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정답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모든 논의를 열어놓고 해서, 국회가 '책임을 느끼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나 당선인은 이날도 "정치를 대화와 협치의 '생산적 질서'로 재구조화하고 분권과 균형의 가치를 제도화하는 개헌"을 주장했다.
 그는 "우리 정치가 이 역사적 소명에 집중해야한다는 게 개헌 논의 필요성을 말씀드린 이유이며 국민과 국가의 앞날을 위한 충정"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정책 현안에 집중한 가운데, 나 당선인이 '대통령권력 분산 개헌'이란 거대담론을 꺼내면서 여권 지도자 경쟁에 가세했단 해석이 나왔다.
 그는 전날 당권 가능성을 55%로 언급하는가 하면 한 전 위원장에 대해선 차기 당대표직이 '득보다 실이 많다'는 충고를 하기도 했다. 개헌론의 경우 당권주자군인 윤상현 의원이 이날 야권발 임기단축 개헌론에 "나쁜 정치의 전형"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국회의원 임기도 함께 단축해 선거를 치르는 게 어떠냐"고 불씨를 이어갔다.
 야권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 국회 이관' 등을 담은 개헌안 준비를 언급했었다. 조국 대표도 지난 17일 윤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한 4년 중임제 개헌을 2026년 6월 지방선거 전 끝내 대선과 지선을 동시에 치르자고 주장했다.
 이날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뉴스토마토 의뢰·지난 25~26일·전국 1017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휴대전화 100% ARS방식)를 보면 22대 국회 개헌 추진 여부에 찬성이 59.2% 과반이다(반대 21.0%). 대다수인 야권 지지층은 80% 안팎 찬성, 여당 지지층은 반대 46.9%(찬성 28.2%)로 상반됐다. 여론 자체는 우호적인 셈이다.
 개헌론이 탄핵 여론전을 어렵게 할 출구가 될 수도 있단 시각이 있지만, 일단 회의론이 적지 않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좀 놀라웠다. 야당 개헌론은 정권 흔들기인데, 승부수 치고는 너무 나갔다"고 말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임기단축은 다음 대통령부터'라고 말했으면 오해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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