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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의료계 모두 대국민 사과해야...논의기구엔 시민단체 포함"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8 19:18: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소비자단체. 의정갈등 해결방안 제안...."정부는 의료대란 화해 실마리 제공, 의료계는 먼저 대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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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 14일 열린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서 수상자를 축하하고 있는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대표 [사진=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8/KorMedi/20240528184856667qqwu.jpg" data-org-width="700" dmcf-mid="89aa652X9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8/KorMedi/20240528184856667qqw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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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 열린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서 수상자를 축하하고 있는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대표 [사진=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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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단체가 현재의 의정갈등 상황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 모두 책임이 있다며 조속히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의정대화를 위해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하고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담당할 시민단체를 포함해 논의기구를 결성하는 등의 의정갈등 해결방안도 제안했다. 
 28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극단적 입장을 고수하는 정부와 의료계는 대국민 사과하라"는 내용의 성명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조건 없이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깨진 신뢰를 회복하며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라"면서 의료파국을 해소하기 위한 4가지의 요구안을 제안했다. 
 먼저 정부에 대해선 "정부는 이런 사회적 요구를 진지하게 검토 수용, 대화의 장을 마련, 의료대란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며 "이것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 과제이자 책무이다. 정부의 정책 변화와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에는 정책 백지화, 원점 재검토가 아니면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정부가 항복할 때까지 휴진을 고수하는 것은 국민 지지와 동의를 받기 힘들다"며 "의료계가 정부에 먼저 대화를 촉구하라"고 말했다. 
 끝으론 현재의 의료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가 정부와 의료계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맡겠다는 제안으로 풀이된다. 협의회는 "지금의 의료개혁 특위를 '갈등조정협의회'의 성격을 담보 할 수 있도록 조정해 달라"며 "의료계, 소비자, 시민사회가 조건 없이 참여해 의제 선정부터 다시 논의하며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제시한 4대 요구안 내용이다. 
 1. 정부와 의료계는 붕괴 직전에 이른 현 의료대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을 위해 즉각적인 대화에 나서라. 
 2. 의료대란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정부가 풀어야 한다. 
 3. 의료계 또한 의제를 가지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4. 의료갈등 해결을 위한 합의와 실행이 담보되는 독립적인 논의기구를 구성하라. 
 임종언 기자 (eoni@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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