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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권 표결 불참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8 16: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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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pbq9WzTS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8/kbs/20240528163804929ofpv.jpg" data-org-width="640" dmcf-mid="uEidLqe7l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8/kbs/20240528163804929ofp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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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Kpw7Lqe7CL" dmcf-ptype="general">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p>
          <p dmcf-pid="9s6Czl0Chn" dmcf-ptype="general">국회는 오늘(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70명에 찬성 170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p>
          <p dmcf-pid="2OPhqSphTi"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p>
          <p dmcf-pid="VIQlBvUllJ" dmcf-ptype="general">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p>
          <p dmcf-pid="fvdWVGBWSd"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도 포함했습니다.</p>
          <p dmcf-pid="4TJYfHbYSe" dmcf-ptype="general">국회는 지난해 5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등 피해 지원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p>
          <p dmcf-pid="8yiG4XKGTR" dmcf-ptype="general">당시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민주당은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며 개정을 추진했습니다.</p>
          <p dmcf-pid="6vdWVGBWWM" dmcf-ptype="general">민주당 등은 지난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퇴장 속 해당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을 단독 의결했고,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개정안을 부의(附議)했습니다.</p>
          <p dmcf-pid="PTJYfHbYhx"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도시주택기금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사인 간 거래에 국가가 개입하는 데 문제가 있다며 개정을 반대했습니다.</p>
          <p dmcf-pid="QyiG4XKGvQ"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은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p>
          <p dmcf-pid="xXa1xF41lP"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29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재의결을 하지 못해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 국회 사무처는 21대 국회 재의요구안을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p>
          <p dmcf-pid="zcsrIewMCg" dmcf-ptype="general">2016년 5월 19대 국회에서도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 임기 만료 직전 거부권을 행사했고, 20대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p>
          <div dmcf-pid="qy5XtwHEho" dmcf-ptype="general">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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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W1ZFrXDCL" dmcf-ptype="general">김보담 기자 (bodam@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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