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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채 상병 특검법, 국회 재의결 거쳐 폐기…17표 미달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8 16:11: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본회의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 민주당, 22대 국회 재발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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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됐다가 부결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8/nocut/20240528160312573lydn.jpg" data-org-width="710" dmcf-mid="52yG7h3Ik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8/nocut/20240528160312573lyd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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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됐다가 부결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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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돼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시작되는 제22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다시 발의한다는 입장이다.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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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소리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8/nocut/20240528160314436vbhb.jpg" data-org-width="710" dmcf-mid="1u9Vi7MUo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8/nocut/20240528160314436vbh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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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소리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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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재적 인원 296명 가운데 무소속 윤관석·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 등 2명이 불참했다.
 재석 의원 294명 기준, 재의결 정족수는 196표였다. 17표가 모자랐던 셈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이어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일주일만인 이날 재의결 절차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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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노컷뉴스 유동근 기자 thefis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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