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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채상병 사건’ 외압 규명은 공수처로…대통령실 수사 어떻게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8 15:53: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특검법 28일 국회 재표결서 부결<br>새로 출범한 ‘오동운호’ 시험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Z1P2YqyQ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9VALqe7Q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8/hani/20240528154019098dvay.jpg" data-org-width="970" dmcf-mid="zoOp5EYc8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8/hani/20240528154019098dva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KcJ35EYc8D" dmcf-ptype="general">28일 ‘채 상병 특별검사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규명 책임은 한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몫이 됐다.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이 다시 발의된다해도 최종 의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설립 이래 3년 동안 반복된 수사력 부족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새로 출범한 ‘오동운호’가 시험대에 올랐다.</p>
          <p dmcf-pid="98zOwPA8PE" dmcf-ptype="general">공수처는 현재 해병대와 국방부 인사들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채 상병 순직사건 ‘이첩 보류’ 지시의 당사자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두차례 불러 조사했고 이번 사건 전반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또한 두차례 불러 조사를 마친 상태다. 이후 공수처의 조사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순서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장관이 앞서 공수처에 수사촉구서까지 제출하면서 빠른 수사를 원한만큼, 이 단계까지는 큰 무리 없이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qGgEM38tQw" dmcf-ptype="general">반발이 예상되는 것은 대통령실 수사다. 앞서 한겨레는 이른바 ‘브아이아피(VIP) 격노설’이 불거진 지난해 7월31일 대통령실 회의 참석자가 “윤 대통령이 역정을 냈다”고 여권 인사에게 밝힌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한겨레 보도 이후 여권에서는 “격노를 했다해도 문제가 아니다”, “사단장이 아닌 하급자를 처벌 말라고 지시한 것” 등의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격노는 시인하되, ‘지시 자체는 정당했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이 ‘격노’하며 어떤 지시를 했는지는 윤 대통령뿐 아니라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에서도 중요 쟁점이다.</p>
          <p dmcf-pid="Vwou3mZwQc" dmcf-ptype="general">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시 국가안보실 회의 참석자 조사가 불가피하다.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사건 기록을 이첩하고 이를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지난해 8월2일부터 한달 동안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 법무관리관이 20여 차례 통화한 이유도 수사 대상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경우 윤 대통령 허락 없이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불가능하다. 형사소송법 110조1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p>
          <p dmcf-pid="fAdFZkWA8A" dmcf-ptype="general">신임 오동운 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필요하면 윤 대통령도 소환할 수 있는가’라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일반론으로 동의한다.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의지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는 특검법 부결 직후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p>
          <p dmcf-pid="4M9SIewM4j" dmcf-ptype="general">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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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p>

영광 안마도에 ‘해양기상관측기지’ 조성 ‘채상병 특검법’ 재투표서 부결…법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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