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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단계적으로 내려간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8 11:22:1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부담금 정비방안' 후속조치…13개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서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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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료 고지서.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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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월 1일부터 전력부담금·출국납부금 등 12개 부담금이 인하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을 의결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12개 부담금 감면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출국납부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및 제주특별법 시행령을 모두 개정해야한다.
 부담금 정비는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를 거쳐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전면 정비가 추진됐다. 국민·기업에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을 정비해 14개 부담금 감면 및 18개 부담금 폐지를 통해 연간 2조원 수준을 경감하겠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전기요금에 부가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은 단계적으로 1%p 인하(3.7%→ 3.2%(올해 7월)→2.7%(내년 7월))한다. '천연가스 수입부과금'도 1년 한시 30% 인하(2만4242원→1만6730원/t(톤))해 가스요금 부담을 완화한다.
 출국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국납부금(관광기금)'을 3000원 인하(1만원→7000원)하고 면제 대상(2세 미만→12세 미만)도 확대한다. 
 여권 발급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도 인하(복수여권 3000원 인하,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면제)한다. 
 이외에도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을 3년간 50% 인하(책임보험료의 1.0→0.5%)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생계형 화물차(3000cc 이하, 적재량 800kg 이상)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50% 인하(기준 부과금액 1만5190원→7600원/반기)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연간 매출액 600억→1000억원 미만)한다. 
 이외에도 소비량 감소, 배출문화 정착 등 여건 변화에 맞춰 껌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방제분담금' 납부요율(내항선 -50%, 외항선·기름저장시설 -10%) 등도 인하한다. 
 농지 전용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은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인하(개별공시지가 30→20%)한다. 산지 전용 등의 경우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도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을 7월 1일부터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일괄개정 법률안도 신속히 마련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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