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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월급 500만원 받아, 206만원은 '필리핀 이모님' 주라구요?"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8 11:22:1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적용해 월 206만원<br>월평균 가구 소득이 502만원.. 실효성 논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PbdGghLu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WO5ipP3z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8/fnnewsi/20240528110939728xuou.jpg" data-org-width="500" dmcf-mid="yOQAprXDU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8/fnnewsi/20240528110939728xuo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GRVL5ATNpq"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오는 9월부터 본격 배치될 예정인 필리핀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와 관련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당초 월 100만원 가량의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최저임금 적용으로 월 이용료가 206만원으로 오르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어서다. 
          </div>
          <p dmcf-pid="HrahfWzTuz" dmcf-ptype="general">지난 26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최근 한국에서 일할 가사도우미 선발 절차를 시작했다. 만 24~38세 이하 지원자 중 경력·어학 능력·범죄 이력 등을 검증해 선발한다. 정부는 이들이 7월 말 혹은 8월 초 입국해 4주 간의 한국문화 교육 등을 거치면 9월께 현장에 배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40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다자녀 가정 등이 이용 대상이다. </p>
          <p dmcf-pid="XN9iXNSg77" dmcf-ptype="general">이들은 고용허가제(E-9) 인력으로 입국하며 고용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인증기관에 소속돼 각 가정으로 출·퇴근한다. 다만 전일제로 한 가정에 소속되는 것은 아니기에 주 최소 30시간의 근로시간을 보장받기로 했다. 이 조건에 맞춰보면, 올해 최저임금 9860원을 적용할 때 최소 월 154만원가량의 급여를 받게 된다. 주40시간 일할 경우 주휴수당 포함 약 206만원을 받게 된다. </p>
          <div dmcf-pid="ZSnsKSphUu"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가사·육아 도우미 공급 부족에…"저렴한 가격에 쓰려 했는데"</strong> 
           </div>
           <br>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우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사 및 육아 도우미 취업자 수는 2014년 하반기 22만6000명에서 지난해 하반기 10만5000명으로 반 토막 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 평균 대기기간은 1주에서 3개월에 달한다. 
          </div>
          <p dmcf-pid="5WahfWzT7U" dmcf-ptype="general">공급이 줄다 보니 이용료는 상승세다. 지난해 가사도우미 이용료는 전년보다 5.7% 상승했다. 현재 기준 돌봄 서비스 비용은 통근형은 시간당 1만5000원 이상, 입주형은 월 350만~450만원(중국 동포 월 250~350만원) 선이다. </p>
          <p dmcf-pid="1AVL5ATNzp" dmcf-ptype="general">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급물살을 탄 것도 ‘저렴한 가격’ 때문이었다. 홍콩·싱가포르 모델처럼 월 100만원 수준의 이용료를 내게 해 가계의 돌봄 부담을 덜자는 취지였다. </p>
          <p dmcf-pid="tIeDzItsp0" dmcf-ptype="general">하지만 홍콩·싱가포르와 달리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의 '차별금지 조약'에 비준한 국가라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ILO 협약 111호에 따르면 인종이나 피부색, 출신국에 따라 고용제도를 구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p>
          <div dmcf-pid="FXcTPXKGp3"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월급 절반 주면 뭐가 남나" 맞벌이 가정 '분통'</strong> 
           </div>
           <br>이에 최초 논의와는 달리 확정된 정부 계획안에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들도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됐다. 해당 계획안이 발표되자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적극 환영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월급 100만원은 자국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몇 배 수준"이라며 "시범 사업 참여가 유력한 필리핀은 1인당 GDP가 3500달러로, 우리의 10분의 1 정도"라고 최저임금 적용 반대 입장을 밝혔다. 
          </div>
          <p dmcf-pid="3WahfWzTzF" dmcf-ptype="general">젊은 부부들 사이에서도 주 40시간 206만원을 주고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이유가 없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월 평균 가구소득이 502만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맞벌이 가정이라도 한 명의 월급 대부분을 가사도우미에게 투입해야 하는 셈이다. 게다가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중국동포 등을 쓰는 비용과도 큰 차이가 없어 굳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쓸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p>
          <p dmcf-pid="0ToI2TuS3t" dmcf-ptype="general">다만 일각에서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이 상당한 수준의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어, 돌봄 서비스를 받는 동시에 자녀의 영어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p>
          <p dmcf-pid="pi7xTisd71" dmcf-ptype="general">정부는 일단 시범 도입을 한 뒤 가격을 낮추는 방향을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숙식 제공을 하는 대신 월급을 감액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서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안 △돌봄서비스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br>#필리핀 #가사도우미 #가사관리사 </p>
          <p dmcf-pid="UQtVOQc6F5" dmcf-ptype="general">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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