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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류희림 방심위, 尹 측근에게 줄소송 맡겨 세금 몰아줬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8 11:04: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
         
          , MBC 방송 제재 취소 소송 3건 대통령 행정관실 출신이 맡아
         미디어오늘&gt;</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JQm1cyjqO">
          <p dmcf-pid="6R8DXNSgBs"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형식상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소송을 윤석열 대통령 측근인 권오현 변호사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PgdhprXD2m" dmcf-ptype="general">&lt;미디어오늘&gt;은 27일 "방통위가 방심위 제재 소송을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 출신이자 대통령실 전 행정관인 권오현 변호사에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며 "방송사 줄소송이 예고된 상황에서 대통령 측근에 세금이 쓰이는 사건을 몰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방심위는 윤석열 정부 들어 중징계를 반복해 방송사들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방통위의 소송 비용은 10년 새 최고액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QCwF6HbYKr" dmcf-ptype="general">이 매체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실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방통위 소송비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심위 제재 및 제재조치 처분과 관련한 소송 3건을 권오현 변호사(법무법인 도우화산)가 수임했다"며 "소송 비용은 건당 990만 원으로 총 2970만 원이다. 3건 모두 MBC 방송 제재처분 취소 소송"이라고 전했다.</p>
          <p dmcf-pid="xrAX2TuSfw" dmcf-ptype="general">이어 익명을 요구한 방송 전문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누가 (권 변호사에) 시키라고 하지 않았겠나"라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재도 있어 앞으로 남은 소송이 30개가 넘을 수도 있다. 요즘 변호사들 다 힘든 데 그걸 몰아준다면 누군가가 일종의 이익을 준 거라 볼 수도 있다"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1YVaqe72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권오현 변호사와 윤석열 대통령.(권오현 페이스북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8/pressian/20240528110018690vylt.jpg" data-org-width="640" dmcf-mid="4aKNTisdB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8/pressian/20240528110018690vyl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권오현 변호사와 윤석열 대통령.(권오현 페이스북 갈무리)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Wjnv7O1mqE" dmcf-ptype="general">
           <br>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의결한 법정 제재는 30건으로 이 중 29건에 대해 문화방송(MBC), 기독교방송(CBS), 평화방송(cpbc), 와이티엔(YTN) 등 방송사들이 행정소송을 준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div>
          <p dmcf-pid="YKuiIxkPfk" dmcf-ptype="general">선방위 제재 건에 방통위 제재 건까지 류희림 방심위원장 취임 후 전례 없는 법정 제재가 거듭되면서 이에 따른 소송 비용 또한 '역대급'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p>
          <p dmcf-pid="GVqolewMqc"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실이 지난 12일 방통위로부터 받은 '최근 10년 방통위 법정 제재 처분 취소 소송 비용' 자료를 보면, 방통위는 지난 1월 1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제기된 소송에 대해 총 1억3970만 원의 소송 비용을 썼다. 방심위는 형식상 민간기구로, 결정한 제재를 실제 집행한 주체는 방통위가 된다. 소송 비용은 방통위가 각 소송 진행을 위해 법률 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했다.</p>
          <p dmcf-pid="HNiSus5r2A" dmcf-ptype="general">권 변호사(한양대 법대 졸업·사법시험 50회·사법연수원 40기)는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선임팀장)을 지냈다. 지난 4.10 총선에서 서울 중구 성동갑에 출마 선언을 했다. 그러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희숙 전 의원을 공천하자 한 위원장을 향해 "특정 후보 언급은 정치 신인을 짓밟는 것 같은 느낌에 허탈함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 20일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p>
          <p dmcf-pid="XR8DXNSgVj" dmcf-ptype="general">권 변호사는 '대통령과 친분으로 사건을 밭게 된 것 아니냐'는 매체의 질문에 "21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것이 도움이 된 걸로 알고 있다. 전문성이 있어서 하는 건데 법인명이 생소하다고 그렇게 보는 건 불쾌하다"고 답했다.</p>
          <p dmcf-pid="ZVqolewM2N" dmcf-ptype="general">[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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