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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국회 논의에 긴장 고조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8 06:28: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여·야 대립 쟁점 법안들로 민생 법안도 계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V3ta9nb2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yDkqvUlB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기금 등을 사용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돌려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겼다. 보증금 구제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8/moneyweek/20240528040720781abuh.jpg" data-org-width="680" dmcf-mid="WbF1gKiB9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8/moneyweek/20240528040720781abu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기금 등을 사용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돌려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겼다. 보증금 구제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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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HXOm2GBW2S" dmcf-ptype="general">
           여·야가 대립 중인 다수의 쟁점 법안들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향방에 피해자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div>
          <p dmcf-pid="XMBzwQc6Kl" dmcf-ptype="general">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기금 등을 사용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돌려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겼다. 보증금 구제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p>
          <p dmcf-pid="Zd9bsRDxVh" dmcf-ptype="general">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여당은 22대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자는 입장이다.</p>
          <p dmcf-pid="5rnJ5DGkVC" dmcf-ptype="general">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다.</p>
          <p dmcf-pid="1yDkqvUlVI" dmcf-ptype="general">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재원 사용의 한계와 투자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 문제를 이유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p>
          <p dmcf-pid="to8flnOJ2O" dmcf-ptype="general">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21대 국회에서 무리하게 처리할 게 아니라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발언했다.</p>
          <p dmcf-pid="FAMQWNSgVs" dmcf-ptype="general">쟁점 법안들에 밀려 여·야 이견이 적은 민생 법안마저 처리가 어려운 상황. 이에 민주당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모성보호3법'(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법제사법위 전체회의를 열 것을 제안했다.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시 현재 국회에 계류된 1만6000여건 법안들이 자동페기된다.</p>
          <p dmcf-pid="3NQ6TghL2m" dmcf-ptype="general">김노향 기자 merry@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S &amp;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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