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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임차인 고통 여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운명은?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7 20: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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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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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전세금을 떼인 고통으로 전국적으로 8명이 세상을 등진 전세사기 피해는 전북에서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도내에서도 현재 170명이 넘는 피해자가 있는데요. 
 
 하지만 신탁 사기 등은 여전히 전세사기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대책이 시급하지만, 정부 여당과 야당이 맞서고 있어 법 개정안의 앞날은 불투명합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9년 군산의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에 입주한 김섭 씨, 
 
 목돈을 모아 내 집을 마련할 생각이었지만 임대차 계약은 이듬해 악몽이 됐습니다. 
 
 신탁사가 소유권을 가진 물건이었음에도 임대업체가 이를 알라지 않았고, 결국 신탁사의 동의 없이 체결됐다는 이유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됐기 때문입니다. 
 
 [김섭 / 신탁 사기 피해]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이가 없었고 진짜 눈앞이 깜깜했어요. (돈이) 한순간에 날아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정신이 아찔하게 됐죠."
 
 집이 넘어갈 처지에 놓이자 피해자들이 모여 법원에 공매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국토부를 통해 공매를 중단시켜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지난해 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을 통해 피해자로 인정됐지만, 대출이 어렵고 신탁사기의 경우 경·공매 절차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또다시 좌절해야 했습니다.
 
 [김섭 / 신탁 사기 피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 두 번째 상처를 많이 받았고..."
 
 군산 외에도 완주에서도 신탁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등 전북에서만 전세 사기 피해 230여 건이 접수돼 현재 170여 명이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절박한 사정에 피해자들은 국토부 앞에서 집회를 열거나 거리시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올라 있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선구제 후회수'로 공공기관이 피해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먼저 주고 경매 등으로 주택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법안 처리에 나선 민주당과 달리 정부와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상황, 
 
 LH가 피해주택 매입을 늘리는 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서난이 / 전북자치도의원]
 "대부분 피해자분들이 청년이거나 아니면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피해자분들의 안타까운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재표결 없이 그대로 폐기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존폐 기로에 선 법안의 운명에 사실상 피해자들의 운명도 연결돼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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