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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일중 공동선언문에 ‘북한’ 한번도 안나왔다…中 “집단화 반대”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7 20: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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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2BaaF8td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SI77cWAL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7/mk/20240527201805597jegn.jpg" data-org-width="700" dmcf-mid="pahPPSUlR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7/mk/20240527201805597jeg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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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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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zJMII2o9eH" dmcf-ptype="general">
           한국, 일본, 중국 3국 정상이 4년 반 만에 서울에서 만나 미·중 경쟁과 코로나 팬데믹등으로 소원해진 관계를 복원하자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div>
          <p dmcf-pid="qLdll4NfRG" dmcf-ptype="general">3국 정상은 2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 과제와 제도적 틀에 대해 합의하며 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다. 그러나 역내 갈등과 대립의 핵심 원인 중 하나인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거듭 확인하며 결이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른바 ‘경열정냉(經熱政冷·경제는 뜨겁고 정치는 차갑다)’ 분위기를 이번 회의에서 압축적으로 보여준 셈이다.</p>
          <p dmcf-pid="BYvKKrZweY"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서울 정상회의에서 경제·통상·공급망, 문화·관광 등에서 교류 확대를 위한 분야별 협의체를 재가동 또는 신설하기로 합의한 것은 분명한 성과로 풀이된다. 세계적인 신냉전 기류에도 3국 간 고위급 협의체를 정례화해 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 자국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에 공감한 결과다.</p>
          <p dmcf-pid="bEjXXdmeeW" dmcf-ptype="general">한국은 이번 회의 의장국으로서 3국 정상회의 개최를 주도하며 협력 복원의 계기를 마련하는 등 외교적 역량을 보였다.</p>
          <p dmcf-pid="KLdll4NfLy" dmcf-ptype="general">특히 정부는 이번 회의에 앞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부터 실질적인 협력을 성사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반면 한·일과 중국 간 견해차가 분명한 대북·안보 사안에 대해서는 각자 입장을 밝히되 ‘파열음’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수위를 조절하는 접근법을 택했다는 후문이다.</p>
          <p dmcf-pid="9mEttLCnRT" dmcf-ptype="general">이번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을 통해 세 나라가 가장 구체적인 성과를 낸 분야는 인적 교류다. 특히 내년과 내후년을 ‘3국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2030년까지 3국 간 인적교류 4천만명 달성을 목표로 설정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p>
          <p dmcf-pid="21H88h0CLv" dmcf-ptype="general">역내 정세 불안과 코로나19로 인해 인적교류가 막혔던 시기에 3국 국민 사이에서 커졌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선언문에 언급된 학생 교류 프로젝트인 ‘캠퍼스 아시아’는 유럽연합(EU)의 초석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 교환학생 제도인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연상시킨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Hw33gloi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7/mk/20240527201807089yttw.png" data-org-width="299" dmcf-mid="Utc55iOJJ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7/mk/20240527201807089yttw.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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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f7y22s1mRl" dmcf-ptype="general">
           이날 3국 정상은 공동선언문에 △황사 저감 △신종 감염병 및 고령화 대응 △초국경범죄 예방·단속 등 공통의 도전과제를 적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 세 나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다자간 협력체제에서 긴밀히 소통하기로 뜻을 모은 것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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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4Xr00aSgnh" dmcf-ptype="general">반면 이번 회의에서 긴장과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대한 인식과 해법에 대해서는 판이한 태도를 보였다.</p>
          <p dmcf-pid="8KX66lphLC" dmcf-ptype="general">단적인 예로 세 나라는 이번 공동선언문에서 한반도·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북한’이라는 표현을 한 차례도 쓰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 연말부터 민족·통일 개념을 부정하며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지만 정작 공동선언문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던 셈이다. 이는 북한 문제를 두고 한·일과 중국이 선언문에 포함될 표현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세 정상은 선언문에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는 원칙적 문구를 넣는 데 그쳤다.</p>
          <p dmcf-pid="6GDFFohLMI"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유엔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을 콕 찍어 언급했다. 기시다 총리도 회견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이 3국의 공동의 이익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한·일 정상 모두 정세 불안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판단한다는 점을 적시했다.</p>
          <p dmcf-pid="PpSbbwXDnO" dmcf-ptype="general">이에 비해 리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정세에 대해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면서 북한뿐 아니라 한중일 3국 안보협력을 경계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았다.</p>
          <p dmcf-pid="QftMMyzTJs" dmcf-ptype="general">리 총리는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도 “3국은 솔직한 대화로 의심과 오해를 풀고 집단화와 진영화를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고해지는 한·미·일 3국 협력구도를 ‘집단화’ ‘진영화’라는 용어로 에둘러 지적하면서 한·일 양국이 미국의 대중 기술·군사·무역 포위망에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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