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티비커뮤니티-WATV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채팅

글쓰기

[실시간뉴스][단독] 상위 20% 고소득 가구만 월 세금 10만원 줄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7 18:55:1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VXSuUxpi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Od8AjTNL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7/kukminilbo/20240527183543194qmyl.jpg" data-org-width="640" dmcf-mid="f3zt84NfR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7/kukminilbo/20240527183543194qmyl.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6FsAWyzTnu" dmcf-ptype="general"><br>지난 1분기 소득 상위 20% 가구가 매달 납부한 세금이 1년 전보다 10만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하위 80%의 세 부담이 대동소이하거나 오히려 늘어난 것과 대조적인 추세다. 대기업의 상여금 축소와 윤석열정부의 감세 정책 등이 상위계층의 납세액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PKYC036FeU" dmcf-ptype="general">27일 국민일보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분기 전국의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는 월평균 76만4000원을 경상조세·비경상조세로 지출했다. 월평균 86만9000원을 세금으로 낸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1년 사이 10만5000원 줄었다. 2년 전인 2022년 1분기(82만원)와 비교했을 때도 5만6000원 적다.</p>
          <p dmcf-pid="QTaemrZwep" dmcf-ptype="general">나머지 80% 가구의 세 부담 규모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소득 상위 20~40%에 해당하는 4분위 가구의 1분기 월평균 세 부담은 23만7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0원밖에 줄지 않았다. 소득 분포상 40~60%인 3분위 가구의 평균 지출액은 10만2000원에서 12만3000원으로 오히려 2만1000원 늘었다.</p>
          <p dmcf-pid="xWjJOs1mR0" dmcf-ptype="general">고소득층의 세 부담이 줄어든 이유를 부동산시장 침체 같은 경기 요인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양도소득세, 취등록세 등 자산 거래에 일시적으로 부과되는 비경상조세는 월평균 지출액이 지난해 1분기 5만9000원에서 올 1분기 4만9000원으로 1만원 줄었다. 전체 감소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도 되지 않는다.</p>
          <p dmcf-pid="yJzt84Nfi3" dmcf-ptype="general">지난해보다 줄어든 ‘고소득 직장인’의 소득이 상위 20%의 세액 감소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소득 5분위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과 전체 소득은 각각 4.0%, 2.0% 감소했다. 대기업 일부가 실적 부진으로 상여금을 줄이거나 지급하지 않은 여파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근로소득 감소로 세율 구간이 내려가면서 세액은 4.0% 이상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7.6% 늘어나면서 분배지표는 역설적으로 개선됐다.</p>
          <p dmcf-pid="W3OcYWqyiF" dmcf-ptype="general">납부세액이 큰 고소득층이 정부 감세 정책의 최대 수혜자였다는 점도 주목된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비과세·세액공제 등을 뜻하는 조세 지출 혜택은 납부세액이 많은 고소득자에게 한층 집중됐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연 소득이 78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게 향하는 조세지출은 2022년 12조5000억원에서 올해 15조4000억원으로 23.2% 증가했다. 중산층과 서민계층에게 향한 조세 지출 증가율(13.3%)과 비교했을 때 거의 10% 포인트 높은 수치다. 고소득자를 위한 감세 조치도 줄을 잇고 있다. 주식 양도세 부과의 척도인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종합부동산세는 세율이 0.6~3.0%에서 0.5~2.7%로 낮아졌고 2주택자에 대한 중과 조치도 폐지됐다.</p>
          <p dmcf-pid="Y7Sr5Z2XMt" dmcf-ptype="general">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p>
          <p dmcf-pid="GZDgSlphe1"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여고생 소총수'로 '제2의 여갑순' 꿈꾸는 여자 소총 반효진 문상민 ‘뮤직뱅크’ 39대 은행장 발탁…31일 홍은채와 스페셜 무대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