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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거래 막을 규제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7 00:0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중기중앙회 유통서비스산업위<br>입점업체 보호 입법 대책 촉구<br>강원지역 통신판매 업체 급증<br>중기 전용 T커머스 도입 제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8GnL7Run0">
          <p dmcf-pid="Q0w2VWqyn3" dmcf-ptype="general">고물가에 중·소상공인업계와 소비자간 유통비용이라도 줄이고자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중·소상공인업계가 생존을 위협하는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p>
          <p dmcf-pid="xHau7IFORF" dmcf-ptype="general">중소기업중앙회 최근 인천 영종도 국제물류센터 회의장에서 제1차 유통서비스산업위원회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유통거래 실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입법 방안, 중기 전용 T커머스 도입 등에 관해 논의했다. </p>
          <p dmcf-pid="yFEK9T7vdt" dmcf-ptype="general">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중·소상공인업계가 현재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는 사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으나 거래상 지위의 비대칭으로 입점업체는 플랫폼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줄 수 밖에 없는 불공정한 거래 환경에 놓여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입법 규제를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대책마련 촉구에 나서기로 했다.</p>
          <p dmcf-pid="WHau7IFOe1" dmcf-ptype="general">강원지역도 고물가에 오프라인 판매보다는 비대면 유통인 통신판매업으로 전향하고 있다. 국세통계포털을 보면 지난 2월말 기준 강원지역 통신판매업수는 9899곳으로 전년동월(8538곳) 대비 15.9% 늘어났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2월 기준)에는 3120곳에 불과했던 통신판매업은 2020년 3785곳으로 늘어난 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2021년 5378곳, 2022년 6791곳 등 매년 1000여곳 이상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시군별로 보면 최근 1년새 양양이 136곳에서 190곳으로 39.7% 늘었고 고성(34.1%), 화천(27.7%), 인제(21.5%) 순으로 증가했다. 또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통해 강원지역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 중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소비액은 지난해 상반기 138억1600만원으로 전년동기(120억4300만원) 대비 17억7300만원(14.7%) 늘었다.</p>
          <div dmcf-pid="Y3D92yzTM5" dmcf-ptype="general">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자율 규제만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에는 한계가 있어 유통서비스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법 규제의 필요성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라며 “중기 전용 T커머스 도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호석
           <p>#플랫폼 #온라인 #불공정 #소상공인업계 #강원지역</p>
          </div>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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