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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잇단 금융사고 궁여지책…포상금 올리고·셀프적발 면죄부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4 18: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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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vNfU2o93w"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KTj4uVg27D" dmcf-ptype="general">최근 금융권 대규모 사고가 잇따르자,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p>
          <p dmcf-pid="9InbtqdzuE" dmcf-ptype="general">내부고발 포상금을 늘리고 금융사 스스로 적발하면 면죄부를 주는 등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데 방점이 맞춰져 있는데 관건은 역시 실효성입니다. </p>
          <p dmcf-pid="2CLKFBJq0k" dmcf-ptype="general">오서영 기자, 우선 포상금이 느나 봐요? </p>
          <p dmcf-pid="Vho93biBpc"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fSaVp9LKzA" dmcf-ptype="general">금융당국의 감독이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는 상호금융권은 내부고발 포상액을 늘렸습니다. </p>
          <p dmcf-pid="4vNfU2o9Uj" dmcf-ptype="general">수협중앙회는 당국 권고로 올해부터 포상액을 기존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p>
          <p dmcf-pid="8wRuHpQ07N" dmcf-ptype="general">신협도 지난해 뒤늦게나마 내부고발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p>
          <p dmcf-pid="6re7XUxpFa" dmcf-ptype="general">다른 금융권 보면, 은행은 최대 10억 원입니다. </p>
          <p dmcf-pid="PmdzZuMU7g" dmcf-ptype="general">특히 우리은행은 대규모 횡령사고 이후 내부통제 혁신안으로 지난해 신고 시 포상액을 10억 원으로 상향했는데요. </p>
          <p dmcf-pid="QsJq57Rupo" dmcf-ptype="general">저축은행도 10여 년 전 부실 사태 이후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감독규정으로 못 박아놨습니다. </p>
          <p dmcf-pid="xdqyrvuS3L" dmcf-ptype="general">상호금융권에선 그나마 새마을금고가 재작년 포상액을 상향했습니다. </p>
          <p dmcf-pid="yHDxbPc6un" dmcf-ptype="general">다만, 지난 10년간 5대 시중은행이 금융사고를 신고한 내부고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적이 거의 없어 현실적 대안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p>
          <p dmcf-pid="WmdzZuMUui"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YsJq57RuzJ" dmcf-ptype="general">금융당국은 과태료를 깎아주는 방안도 만지작거리고 있다고요? </p>
          <p dmcf-pid="GOiB1ze7zd"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HInbtqdz7e" dmcf-ptype="general">금융당국은 스스로 금융사고를 적발하는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검토에 나섰습니다. </p>
          <p dmcf-pid="X0hL6iOJ3R" dmcf-ptype="general">최근 들어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에서 수천억 원대 횡령과 배임, 전산사고 등 금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당국 감독만으로 이를 모두 감시하기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p>
          <p dmcf-pid="ZploPnIi3M" dmcf-ptype="general">최근 제5차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정당하고 적합하게 자체검사가 이뤄졌다면 면책조항에 따라 가능하면 90% 정도로 과태료를 감경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p>
          <p dmcf-pid="5USgQLCnUx" dmcf-ptype="general">현행법상 50% 이상 감경은 불가하나, 법의 운용 목적을 생각해 봤을 때 제도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점이 생긴 겁니다. </p>
          <p dmcf-pid="11sdVRwMuQ" dmcf-ptype="general">금융위와 금감원이 협력해 기준을 만들고 규정에 반영하는 식으로 원칙 재점검에 들어갔는데요. </p>
          <p dmcf-pid="ttOJferRuP" dmcf-ptype="general">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체 내부통제나 법규 준수 노력을 유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p>
          <p dmcf-pid="FFIi4dmeF6" dmcf-ptype="general">SBS Biz 오서영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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