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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 "법원,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 지적‥방송정책 의결 중단하라"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4 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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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opabPc6M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4/imbc/20240524175808677htoj.jpg" data-org-width="1280" dmcf-mid="xOcpsyzTd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4/imbc/20240524175808677hto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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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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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WBsqarZwJq"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YTN 매각 승인 집행정지 소송 2심에서 "2인 의결로 행해진 방통위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2인 체제에서 주요 방송정책을 의결해서는 안 된다"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요구했습니다.</p>
          <p dmcf-pid="YWdyVRwMnz" dmcf-ptype="general">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했다"며 "5인 합의제 정신을 무시하고 언론장악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방통위의 불법성을 법원이 분명하게 짚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GRXMCGbYi7"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법원의 잇따른 지적에도 방통위가 '2인 의결'을 강행한다면, 고의성이 가중돼 더 심각한 법 위반을 자초하는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Hr2w0Knbeu"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본래 상임위원 다섯 명의 합의제 기관이지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두 명만으로 여러 방송정책 의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p>
          <p dmcf-pid="Xk1dSZ2XRU" dmcf-ptype="general">법원은 앞서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냈던 소송에서도 "방통위법은 정치적 다양성을 위원 구성에 반영하는데, 2인 의결은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p>
          <p dmcf-pid="Wk57RaSgdZ" dmcf-ptype="general">이번 소송은 YTN 노동조합과 우리사주조합이 회사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한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으로,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7부는 어제 '2인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보기 어렵다"며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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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성명서 캡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4/imbc/20240524174608783jejs.jpg" data-org-width="1280" dmcf-mid="QHiY4dmee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4/imbc/20240524174608783jej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성명서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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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1DFiT1f5R3" dmcf-ptype="general">손하늘 기자(sonar@mbc.co.kr)</p>
          <p dmcf-pid="tG4suVg2RF"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1531_36431.html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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